EU, 북한 핵실험 이후 제재 강화

유럽연합은 평양의 최근 로켓 발사와 핵폭탄 시험에 항의하여 북한의 금과 다이아몬드에 대한 무역 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자금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북한에 대사관을 둔 여러 EU 국가들의 외교관들은 김정일 사망을 기념하는 행사에 반대함으로써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은 UN 의 협약을 무시하고 세번째 핵실험을 자행함으로써 지난주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북한은 미국과 회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미 중국에게 올해 두 번 정도 추가로 핵실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1월에 승인한 확장 제재들를 채택하는 동시에 자신들만의 제재를 추가할 예정이다. 

EU의 새로운 제제는 탄도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몇몇 부품들에 대해,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하게 된다. 유럽 연합은 이미 북한의 핵이나 탄도 미사일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포함한 항목들에 대해 많은 제재 목록들을 유지하고 있다.

EU 의 새로운 제재는 금을 포함한 다른 귀금속들에 대한 무역 또한 금지할 것이다. 북한의 은행들은 유럽연합 내에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수 없게 되며 유럽계 은행들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에 새로운 지점을 열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로 낙인찍힌 지 오래인 북한에게 있어서 새로운 제재들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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