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내무부 장관, EU 블루카드 도입 성공적으로 평가해

지난 18일 베를린에서 연방 내무부 장관 한스-페터 프리드리히(CSU)가 블루카드 도입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4.126개의 유럽연합 블루카드가 발급 되었다고 알렸다.

(그림출처: bluecard-eu.de)

연방 내무부 장관 프리드리히의 ‘성공적인  EU 블루카드’ 언급을 전한 연방 내무부 홈페이지 18일자 뉴스에 따르면, 작년 8월 1일부터 독일에 EU 블루카드가 도입되고 6개월이 지난 현재 4.126개의 카드가 발급되었고, 앞으로 곧 발급될 수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있다.

„EU블루카드의 도입은 성공적인 시작을 보였다“라며 결과를 알린 연방 내무부 장관은 독일이 블루카드를 도입함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의 숙련된 전문인력들을 얻게되고, 독일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그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에서 학업 이후 독일에 머물기 위해 블루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을 전했으며, “누가 독일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여기서 또한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진다. 

독일에 EU블루카드가 도입되면서 대학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독일에서 연봉 4만 6.000유로의 직업을 찾으면 블루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력 부족현상을 보이는 직종에서는 독일인과 작업조건을 비교검사한 후 최소연봉이 3만 6.200유로일 경우에 블루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EU 블루카드를 지급받은 후 18개월이 지나면 독일에 장기체류를 위한 권리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연합 국가로도 이주할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

독일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체류법 규정을 통해 EU 블루카드의 규정이 보완 되면서, 독일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을 위해서도 18개월 동안 독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EU 블루카드 취득 가능성을 크게 열어두었다.

이렇게, EU블루카드를 지급받은 외국인들의 약 2/3가 전에 이미 독일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인 결과를 보이면서, 특히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블루카드를 지급받은 외국인들의 나머지 1/3은 처음으로 독일에 이주한 외국인들로 독일입국을 위한 3개월 비자를 받고 외국인청에서 EU 블루카드를 지급받기 위해 신청한다. 때문에 연방내각부는 EU블루카드 도입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은 것으로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들의 수가 더 많아져 비율에 변화가 올것이라고 추측했다.

외국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기위해 독일에서 EU 블루카드를 지급받은 고학력 인력자들은 1.294명이였고, 전에 이미 독일에서 머물던 고학력 인력자들의 수는 2.832명이였다. 인력부족현상을 보이는 직종에서는 1.656명이 블루카드를 지급받았고 , 2470명의 블루카드 취득자들은 높은 연봉조건을 채우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였다.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의사 또는 엔지니어, 그리고 특히 정보 및 통신 기술분야에서 직업을 찾았다.

블루카드를 취득한 사람들의 주요 출신국은 인도가 983명, 중국이 398명 러시아가 262명 그리고 미국이 182명 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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