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법 재판소, 동성부부 입양권 인정

연방 헌법재판소가 게이, 레즈비언 부부의 입양권을 인정하면서, 기존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지난 19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따른 연정간의 의견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의 판결 직후 유니온(CDU,CSU)은 그들의 부정적인 입장이 전해지면서 야당들과 함께 크게 반겨하는 유니온의 연정 파트너 자민당(FDP)과의 신경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며칠이 지난 후 유니온 내에서도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 기민당(CDU)에게 기사당(CSU)의 항변이 이어졌다. 

(사진출처: Süddeutsche.de)

지난 19일 칼스루허에서 연방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붓자식이나 입양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동성 파트너의 입양권리에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의 기본권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이성 부부와 달리, 동성 부부들은 배우자의 생물학적 자식만을 입양할 수 있는 권리만이 주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6월 말까지 헌법에 따른 새 법률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맡게 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합심이 요구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외로 여당 측 연정간의 의견분열이 뜨거운 모습이다.

연방 헌재의 판결이 알려지고 하루가 지난 20일 정당들의 분위기를 전한 ‘디 벨트’지는 사민당 그리고 녹색당과 함께 자민당이 이번 판결을 기꺼이 반기고 있으나, 유니온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유니온의 연정 파트너 자민당이 유니온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도했다.

특히, 동성과 결혼해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연방 외무부 장관 기도 베스트벨러(Guido Westerwelle:FDP)는 „나는 이 판결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기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기쁘다” 라고 소감을 전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미 오래 전 넘어섰다”며 “정치는 지금 정당의 의미를 넘어 행동해 보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전했다.

자민당 가족 정책부의 미리암 그루스(Miriam Gruß) 또한, „유니온은 지금 변화를 요구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유니온이 조금 더 진보적이였더라면, 우리 자민당은 이미 옳은 일을 했을 것이다“ 라며 이제서야 기존의 동성애자 관련 법이 위헌으로 판결되었음을 연정당인 유니온 탓으로 돌리며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니온에서의 저항 또한 큰것으로 알려졌다. 유니온 법무부의 노베르트 가이스(Norbert Geis, CSU)는 칼스루허의 판결을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하며, ‘자연을 거스르는 일’ 이라며 확고한 반대의견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유니온의 입장에 야당들의 비난도 줄을 이었다. 녹색당을 이끌고 있는 클라우디아 로트(Claudia Roth)는 정부에게 낡은 가족의 그림을 고치라고 요구하며, „사회의 다수는 이미 오래 전 다양한 가정의 아동복지와 함께 동성애자들의 동등한 권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다“ 면서, 기존의 „순전히 이데올로기적으로 주어진 ‚가족 그림‘들의 고정관념에서 멀어지고 있다“ 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녹색당의 폴커 벡(Volker Beck) 또한 자민당에게 „유니온의 그늘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등, „자민당이 정말 진지하다면 우리는 동성부부의 동등한 입양권리를 위한 법안을 여름휴가 전에 가결할 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유니온에 대한 자민당의 압력을 계속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방 헌재의 판결이 나고 며칠이 지나자 유니온 내에서도 의견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기사당과 기민당의 의견분쟁을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기민당이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세금관련 권리에 대한 평등을 옹호하자 기사당은 자매당인 기민당의 당론변경에 대해 항변하며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기사당만이 전통적인 부부와 가족의 의미를 계속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독일에서 동성애자들의 평등권리를 향한 분위기는 크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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