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일가스를 위한 수압파쇄(Fracking)기법 계획에 대한 저항

셰일가스를 위한 수압파쇄(Fracking)기법 계획에 대한 저항

집권연정이 제안한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수압파쇄(Fracking) 기법 계획에 대한 저항이 커지고 있다. 독일 전역에 수압파쇄 기법 사용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야당 측 정치가들은 거센 비판과 함께 법안 거절 입장을 확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출처:NWZ ONLINE)

셰일가스는 미세한 입자의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셰일지층(shale, 혈암층)이 머금고 있는 천연가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셰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기법이 수압파쇄 기법으로, 땅속 깊이 구멍을 파서 높은 압력으로 물과 화학물질을 주입시켜 추출하고자 하는 넓은 혈암층의 가스를 분리시킨 뒤 이를 지하로 연결한 관을 이용해 추출해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법을 사용하는 동안 식수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독일의 국민들과 일부 정치가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연방 환경부 장관 페터 알트마이어(Peter Altmaier)와 함께 셰일가스 장려 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연방 경제부 장관 필립 뢰슬러(Philipp Rösler)는 이미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미국의 상용화 된 셰일가스를 예로들며 셰일가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가 하면, 여러 규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법안을 제출한 알트마이어는 '모든 논란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독일의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기법은 불가능함을 넘어 아주 좋게 만들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제출한 법안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슈피겔 온라인이 보도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치가들과의 27일자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기술의 안정성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압파쇄 기법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녹색당 소속인 바덴 뷔텐베르크 주총리 빈프리드 크레트슈만(Winfried Kretschmann)은 ‘수압파쇄 기법의 영향에 대한 확실한 과학적 지식이 없는 동안 이 방법이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라면서, ‘인간과 환경에 따르는 위험성이 의심의 여지 없이 밝혀질 수 없다면, 수압파쇄 기법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녹색당의 정치가들은 식수보호 지역에는 수압파쇄 기법을 금지 시킨다는 집권연정의 법안 내용을 두고 식수보호 지역에 땅속깊이 구멍을 파는 일을 막는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제출된 법안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민당 소속의 슐레비히 홀슈타인 주총리인 토어스튼 알비히(Torsten Albig) 또한 제출된 법안에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알트마이어와 뢰슬러의 법률안은 주정부의 관점에서 수압파쇄 기법 사용을 위한 요구를 들어줄수가 없다’ 라는 그는 ‘기술의 위험성을 100% 명백히 제어할 수 없는 한 수압파쇄 기법은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라는 입장이다.

기사당 소속인 바이에른 주 환경부 장관인 마르셀 후베르(Marcel Huber)까지 ‘인간과 자연에 따르는 위험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추측되는 동안은 금지 되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집권 연정 외에 연방 환경부 장관 알트마이어의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연방상원에서 사민당 소속인 노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인 한넬로어 크라프트(Hannelore Kraf)뿐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크라프트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이 법안의 전면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녀가 알트마이어를 도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는 모습이다.

슈피겔 온라인은 한편, 연방의회 선거의 관점에서 야당측인 사민당과 녹색당이 연방정부의 수압파쇄 기법 계획에 확실한 거절 의사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을 보도하기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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