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상태’ 보고서, 두배나 높은 빈곤 위험에 놓인 이주민들(1면)

‘독일 생활상태’ 보고서, 두배나 높은 빈곤 위험에 놓인 이주민들

지난 6일 연방정부가 독일 국민들의 생활상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노동부 장관인 폰 데어 라이엔은 ‘독일은 좋은 위치에 놓여있고, 이주민들은 발전을 보였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미화했다는 여러 의혹들과 더불어 실제 보고서에 실린 독일 이주민들의 삶의 상황은 비교적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연방정부가 발표한 ‘독일 생활상태’ 보고서에 실려있는 이주민들의 삶을 조사한 결과를 알린 MiGAIN의 지난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주민들과 관련된 삶의 보고는 ‘독일의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이주민들의 상황이 발전’했음을 발표한 연방 노동부 장관의 말과 다르게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국민들과 비교해 확연한 차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주가정이 독일가정 보다 비교적 낮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보장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더 잦은 결과를 보이면서,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가족의 한달 세 후 소득 평균이 지난 2009년 2,208유로로, 이주배경이 없는 독일가정과 비교해 평균 13%가 더 적은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총체적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은 일반 독일 가정보다 빈곤 위험이 두배가 높았으며, 외국 국적의 여권을 가진 이주민들의 빈곤위험 비율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보다 세배나 높은 결과를 보이면서, 특히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이주가정의 45%가 이러한 빈곤 위험에 놓여있는 것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들 중 한부모 가정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에는 빈곤위험 비율이 더 높은 결과 또한 보였다.

보고서 내용에는 이러한 상황들의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이주자들이 독일의 노동시장과 직업 수련장에서 독일인들과 비교해 확연하게 더 적은 기회를 얻고 있다는 문제를 적고 있다. 이주자들이 더 좋지 못한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입사지원 시 터키이름 또는 아랍국가 이름을 쓰는 경우 손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업수련 자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에게는 더 적게 주어진다는 문제 또한 지적했다.

더구나 독일은 '개인의 사회적 출신과 교육적 성공의 연관관계'의 고리를 끊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스웨덴이나 영국, 네델란드 같은 국가들에 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학교 교실 현장에서 후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보고서는 '독일의 교육기관들이 이주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주가정 자녀들의 교육적 성공을 어렵게 한다는 내용을 상당부분 할애해 적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치원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하면서, ‚서독지역에서 독일어를 가정 안에서 쓰지 않는 아이들의 세명 중 한명이 독일어가 모국어인 또래 아이들이 소수인 주변환경에서 돌보아지고 있고, 이주자 비율이 높은 보육시설 기관의 교육적 질이 비교적 좋지 않다‘라고 적었다.

초등학교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아 교실에 이주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비율이 고르지 않은 이유로 이주가정 아이들의 독일어 습득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다시 아이들이 고립되는 문제의 근원이 된다고 알렸다.

전보다 아비투어를 마친 이주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졌고, 이주민들의 통합에서 발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연방 노동부 장관의 긍정적인 발표들과 다르게, 실제 보고서의 내용은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독일 전체 국민들보다 거주지 평방미터 당 집세 또한 평균 30센트를 더 많이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포함하면서, 독일의 이주민들이 여러 삶의 영역에서 불균형하게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상황들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독일 전체국민의 수가 2007년 부터 2010년 사이 8,230만명에서 8,170만명으로 줄어든 동안 1,540만명 에서 1,570만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주민들은 전체 독일 국민의 19,3%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독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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