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 국민연금에 대한 그 어떤 개혁안도 거부

    사진 : 로이터 통신

프랑스인들 대다수는 적자에 시달리는 국민연금의 금고를 다시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쉬드웨스트디망쉬지는 지난 3월 7-8일, 만 18세 이상의 프랑스인 1,005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이렇게 보도했다.

급여에서 각출되는 분담금을 인상하는 개혁안이 그나마 가장 적은 저항에 부딪힌 대목이다. 48%의 프랑스인들은 이에 찬성했고, 52%의 프랑스인들은 이에 반대했다. 분담금 납입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57%가 반대했고, 사르코지 정부가 강행했던 나이의 연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숫자인 60%가 반대했다.

그러나 사회당 정부는 2014년까지 연금체계에 대한 일정한 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점점 추가되는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지금 상태로라면 국민연금의 적자는 2020년까지 200억유로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주관한 프랑스여론연구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세대간의 갈등에 주목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매우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이지만,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연금을 수혜하고 있는 노년층은 분담금의 비중을 늘이는 것 등에 찬성한다. 반면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는 거의 만장일치로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부 장관 마리솔 투렌(Marisol Touraine)은 연금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모든 프랑스인들의 노력” 이 요구된다고 거듭 시사하고 있어, 또 다시 연금개혁을 두고, 정부와 시민들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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