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망명법 개혁안 국회 통과
1/3의 파리 일반의(Généraliste), 야간진료 당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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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4 00:12
프랑스, 2030년까지 사회간접 시설에 335억 유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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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30년까지 사회간접 시설에 335억 유로투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긴축 재정 요구를 일축하고 2030년까지 사회간접 시설(SOC) 건설에 335억 유로를 투자해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SOC 프로젝트들로 투자를 증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및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같은 성장 위주의 정책은 국민에게 제시해 지난 해 5월 55%에서 30%로 급락하는 등 바닥에 떨어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내년에 있을 시의원 선거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최근 EU 집행위의 추가 긴축재정 요청(경제성장둔화 전망)에도 '올해 긴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조하고, 올 들어 4세대 이동통신망 전국 보급화, 디지털 경제화 정책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성장정책 기조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는 불경기에도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 프랑스의 수출이 감소할 위험성과 디플레이션 위험성이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려 하지 않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정책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풀이된다. 이에따라 ECB는 이탈리아에 이어 프랑스에 대해서도 국채 매입을 할 수 없게 돼 유럽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릴 위험성이 다분해졌다. Les Echos, La Tribune지 등 프랑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장-마크 애로 총리가 발표한 이번 대형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총 200km에 이르는 파리 외곽도시를 잇는 자동 전철 및 72개 역사를 신설하고, 파리 중심과 CDG 공항을 잇는 CDG Express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파리 근교에 7만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파리 광역은 2030년까지 슈퍼지하철로 200km 건설, 자동식 지하철 및 전철 그리고 신규 역사 72개를 건설하며 이를 위해 265억 유로(30조5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기존의 자동 지하철 12, 14호선를 연장하고 4개의 자동 지하철(15, 16, 17, 18호선)을 신설한다. 기존의 시외급행노선(RER A, B 및 D)의 현대화 계획도 포함되었다. 파리의 동부역에서 출발하는 CDG 공항 직행선 ‘CDG EXPRESS’는 민간지본과 공기업 자본을 유치해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파리 남부 Saclay 지역의 실리콘밸리 클러스터, Villejuif 시의 연구혁신파크, 북부 Gonesse 지역의 컨벤션센터(Europa city) 등을 비롯해 파리 인근 광역에 매년 7만 채의 신규 주택(주로 아파트) 건설계획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총 335억 유로의 소요 예산은 정부 및 지자체(사무실에 대한 토지세,주차비 인상 등)의 재정 및 해당 프로젝트 관리회사(SGP: Societe du Grand Paris)의 수익금 및 공채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같은 프랑스 정부의 대형 토목 공사로 인해 경제 전문가들은 11만5000명의 신규 고용 창출(143억 유로), 공중교통 이용자의 시간절약(287억 유로), 환경영향(106억 유로), 주거 밀집지역의 확산화(75억 유로) 등 8개의 분야별 경제효과가 총 735억 유로(10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권형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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