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전기요금 부담, 늘어나는 교통비 부담

줄어드는 전기요금 부담, 늘어나는 교통비 부담

연방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계획이 철도요금을 인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 독일의 철도교통이 ‚대체 에너지 법‘(EEG)에 따른 부과세 면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FAZ)

지난 12일 이를 보도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FAZ)에 따르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독일의 철도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 2억 7천만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의 교통업체연합(VDV)은 EEG-부과금 면제에서 제외될 경우 7%까지의 승차권 요금인상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독일의 교통비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구나, 이 연합들은 근본적으로 버스교통을 제공하고 있어, 전기요금에 더 예민한 철도교통의 도이체 반 요금인상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요금의 폭발적인 인상을 막기위해 지난 달 14일 환경부 장관 알트마이어(CDU)가 EEG-부과금에서 면제되어 왔던 전기소비가 큰 기업체들도 앞으로 EEG-부과금을 지불하게 하자는 계획안을 제출했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제안에 메르켈 총리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앞으로 독일 가계의 전기요금의 인상은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교통비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전기요금의 부담은 줄어드나, 교통비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독일의 철도사 ‚도이체 반‘이 일년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약 25억 유로에 달하는 양으로, 독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이다. 이 기업은 전기 소비의 3/4 을 자사 발전소에서 충당해 왔고, 나머지 전기 사용료는 EEG-부과세 면제를 받아 5천 5백만 유로만을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알트마이어의 계획에 따라 부과세 면제에서 제외되면 전기세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전보다 100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