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국적법 개정, 이중국적이 허용될까(1면)

국적법 개정을 향한 야당의 돌격, 독일에 이중국적이 허용될까

요사이 유니온을 제외한 연방의회의 모든 야당측이 이중국적에 대해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베트남 출신 입양아 였던 자민당의 리더 필립 뢰슬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연정 파트너인 유니온과 거리를 두며 찬성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연방의회는 지난 13일 이중국적 문제를 두고 전문가들과 함께한 공청회가 열렸음을 공고했다.

(사진출처: MiGAZIN)

지난 13일 개최되었던 연방의회 공청회에서 사민당과 녹색당 그리고 좌파당의 연방 원내 교섭단체들이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몇년간 좌파당과 함께 이중국적 인정을 위해 진력해 온 녹색당은 ‚국적선택 의무‘의 법률안 삭제를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입장이다. 외국인 부모 아래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직후나 늦어도 23세까지는 독일 국적과 부모의 국적 둘 중 선택해 결정해야 하는 법 규정의 삭제를 원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사회통합 정책에 맞지 않고 헌법적으로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행정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재정들이 소비되고 있다’며 녹색당 측 원내 교섭단체들은 안건을 제출했다.

사민당 또한 그들의 2013년 정책 프로그램에 이중국적 허용을 포함시키면서, 현 국적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민당은 정부가 국적선택 모델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기를 요구하면서, 외국인 부모의 자녀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최소한 부모 중 한명이 영주권을 가지고 오랫동안 독일에 합법적으로 머물렀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국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일 국적 또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사민당은 지난 13일  외국인이 독일로 귀화할 경우 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규정을 개정, 귀화 시에도 복수국적은 가능해져야 한다는 안건과 함께, 더불어 귀화 조건들 또한 완화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좌파당은 ‚기본적으로 독일에 5년 이상 정착한 외국인들에게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하며, 개인 수입에 상관없이 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독일어 능력에 있어서도 간단한 구두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귀화 조건이 충분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면서 귀화 조건 완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좌파당 측은 귀화와 독일에서의 출생에 따라서 복수국적이 일반적으로 승락되어져야 하고, 성인이 된 후 국적을 선택해야만 하는 강요는 없어져야 한다‘는 안건들을 내놓았다.

이러한 야당 측들의 안건들에 따라 열린 공청회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는 소식이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매거진 Migazin은 이중국적 금지에 반하는 모든 논거들과 자료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복수국적 거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유니온 측의 입장이 변할지는 의문이라며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열린 자민당의 연방 정당의회에서 필립 뢰슬러가 연정 파트너인 유니온의 입장에 확실한 선을 그으며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자민당의 태도와 연정 파트너인 유니온의 대응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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