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주의 정당 NPD 해산심판 청구, 자민당 소속 장관들 반대해

극우주의 정당 NPD 해산심판 청구, 자민당 소속 장관들 반대해

다섯명의 자민당 소속 연방장관들이 정부의 국가민주당(NPD) 해산심판 청구를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유니온-자민당 연정인 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결국 내각회의에서 극우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극우정당인 NPD 해산심판 청구서에 대한 내각회의를 2틀 앞둔 지난 18일 자민당 대표 필립 뢰슬러가 „우리는 NPD 정당을 금지시키는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베를린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어리석음은 금지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반대하는 이유를 덧붙인 그는 극우주의 정당인 NPD는 법적인 금지가 아닌 정치적인 방법으로 진압되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렇게, 자민당 소속 장관들의 반대의사는 유니온–자민당 연정인 정부가 연방헌재에 제출하려 했던 극우당 해산심판 청구서를 정부 스스로의 반대로 무산될 웃지못할 상황을 연출시켰다. 더군다나 메르켈 총리가 이미 내각의 만장일치로 NPD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한 바 있던 상황이였다.

결국, 지난 20일 각 주(州)의 대표자로 구성된 연방상원의 적극 찬성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의 반대로 내각의회 표결에 의해 정부의 NPD 해산심판 청구서 제출 계획이 취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메르겔 총리(CDU)와 내무장관 한스페터 프리드리히(CSU), 그리고 다른 유니온 소속 정치가들이 망설여 했던 것으로 전해진 반면, 자민당 측은 '또 다시 청구심판 결과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문제의 극우당에게 괜한 성취감을 주게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강한 반대의견을 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2  연방정부와 연방상원 그리고 연방의회가 함께 제출한 NPD정당 해산심판 청구서가 이미 실패로 돌아간 바 있기 때문이다.

연방 주(州)들은 이미 지난해 12월 연방상원에서 NPD를 해산 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형식상 극우정당을 해산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서는 충분했던 것으로 전해질 뿐 아니라, 이미 연방 안전기획부로 부터 서류들의 대부분이 준비되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내각의 결의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극우주의의 정복과 추방을 ‚정치와 사회의 지속적 과제‘로 삼고 극우주의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의사를 표현한 것에 머문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부가 연방상원에게 지지를 약속하며 NPD의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을 확보해야 하는 자료수집을 연방 주(州)들과 함께 진전해 가기로 하면서, NPD 해산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