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형사법음주운전의 경우(Driving Offences)

영국 내 한인타운 뉴몰든 지역 등에서 일부 한인들의 음주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지는 주영한국대사관이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이를 게재한다.
영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고형량은 14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범법행위로 간주되어 최고형량은 5,000 파운드 벌금형 그리고/또는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1, Driving with excess alcohol 음주운전

영국에서 호흡, 혈액 또는 소변에 법적 허용치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알코올 법적 허용치는 다음과 같다

? 35mg in 100mg of breath 호흡 100mg에 알코올 35mg ? 80ml in 100ml of blood 혈액 100ml에 알코올 80ml ? 107 ml in 100ml of urine 소변 100ml에 알코올 107ml

1)허용치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한 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은 5,000 파운드 벌금형 그리고/또는 6개월 징역형이다. 2)또한, 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3)범법자가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금지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4)범법자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3년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as follows: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호흡측정, 혈액 및 소변 검증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는 범법행위이다.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가슴 통증과 같은 건강상 사유가 포함될 수 있다. 변호사의 도착 또는 그가 조언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1)범법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을 사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최고형량은 5,000 파운드 벌금형 그리고/또는 6개월 징역형이다.
2)범법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3)범법자가 최근 3년 동안 2차례 이상 금지처벌을 받은 경우,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4)범법자가 최근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최소 3년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Causing death by driving with excess alcohol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타인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 ‘음주 또는 마약을 한 상태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사망을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1)이에 대한 최고형량은 14년 징역형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형이다.
2)범법자는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운전시험을 재합격해야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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