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 장기불황 탈출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면서 일본경제는 작년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엔저로 인한 수출효과에 따라 순탄한 경기회복이 이어질 전망이나,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 재정파탄 가능성 등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대폭적인 금융완화, 재정 확대, 규제개혁 등을 통한 성장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시켜 성장궤도에 올려놓고 있지만,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에 통화정책이 유효할지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동일본대지진 발생에 따른 복구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경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소비심리가 뚜렷이 개선되고 있다.
세계경기 회복과 함께 엔저효과 점차 확대
일본경제는 작년 말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발표된 2013년 1월 수출금액은 전년비 6.3% 증가해 1년 전 -9.2%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일본의 수출호조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된 데에 기인한다. EU지역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의 회복을 견인했다. 미국에서는 주택시장이 반등하고 고용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짙어지고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 리스크가 남아있지만,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호전되면서 민간수요도 살아나고 있다. 수출물량의 추이를 보면 미국제조업PMI지수와 거의 시차 없이 동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가 회복조짐을 나타내면서 대중 수출도 2013년 1월에는 플러스로 전환됐다. 2012년 대중수출은 중국의 경기둔화에 중일관계 악화까지 겹쳐 큰 폭으로 감소했었다. 중국의 경기순환신호지수는 피크 시점인 2010년 2월 123.3을 기록한 이후 2012년 8월에는 84.7까지 하락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금융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발동했고, 정부의 경기대책 효과가 나타나면서 중국경기가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일본의 대중수출도 완만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는 당분간 순탄,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
중국, 미국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유럽재정위기 재발이나 산유국 정세불안에 따른 유가급등과 같은 우발상황이 없다면, 일본 경제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순탄한 경기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도 일본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에서 2%대로 상향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중장기적 성장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소득이 부진하고 설비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 실질 소득이 리만 쇼크로 급감한 이후 제자리 걸음이고, 내수 본래의 회복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소득개선이 되지 않는 한 소비 자극책은 일회성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
게다가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본 국가부채는 세계 1위,이자만도 국가예산 25%
보다 근본적으로 GDP의 218%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끌어안고 있는 일본이 과연 재정파탄 없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2013 회계연도 말 732조 엔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잔액이 2022년 말에는 1,014조 엔에 육박할 전망이다. 장기금리도 현 수준(0.51%) 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채 이자지급 부담이 재정을 압박할 것이다.
현재 국가예산의 25%가 이자지급에 쓰이고 있는 데도 일본 정부는 별다른 손을 쓰지않았고, 아베 신조 총리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다시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 부채가 더 늘어나게 돼 있다. 일본이 재정개혁을 하지 않으면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오르게 되면서 이자지급을 더 많이 하면 산더미 같은 빚이 급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G경제연구원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 일본경제의 불안요소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기대심리를 통해 불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재생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에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혁신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