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국가로의 이민자들, 현지인들에 비해 복지 수혜율 낮아

유럽연합으로 이주하는 이들이 유럽연합 시민들에 비해 보조금 수혜로 삶을 영위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적다는 연구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실업수당과 이민: 유럽연합의 예’라는 제목의 이 연구서에 따르면 실업 수당의 정도와 이민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하였다. 연구는EU 18개국과 스위스에서의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맨파워’라는 국제 저널에 발표될 계획이다.

영국의 세 개 주요 정당의 총재들 모두 이민자들이 보조수당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관대한 수혜 조건이 이민자들의 영국행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금번 연구는 단지 7개국에 한해서만 보조금 수혜를 받는 이민자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 수당만을 놓고 보면 현지인이 100% 수혜 비중이 높다. 사회복지비용과 이민 사이에 특별한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에서만 이민자들의 보조금 수혜율이 높았다.

영국 정부는 이민자들에 대해 병원, 국가 주택, 실업수당의 혜택 등을 제한해야만 하는 일관된 근거를 대지 못함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에 빠져 있다고 비난받고 있다. 영국의 복지 혜택은 타 EU국가들에 비해 특별히 관대하지 않으며, 이민자들이 이러한 혜택들을 바라보고 영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연구는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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