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성패는 자율과 경쟁이 좌우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이며,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이메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81.8%)은 한국을 경제적 측면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했으며 한국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취약점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 제한 정책 아울러 한국경제의 취약점(복수응답)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아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 성장과 안정에 있어 장애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가 지목됨에 따라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성패는 자율과 경쟁이 좌우 특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복수응답)으로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더불어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상실과 주력산업 노후화에 따른 신성장동력 창출 및 산업고도화 전략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됨에 따라 저성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복수응답)에 있어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강점은 양질의 노동력과 대기업 경쟁력 한편, 한국경제의 강점(복수응답)으로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 성장의 원천인 양질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 70% 달성은 경제성장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비경제활동인구를 줄여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금 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69.7%)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기타 의견으로 교육 및 창업 지원, 청년벤처 육성 등을 제안(24.2%)하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지출을 통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급 확대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해고의 유연성 제고(69.7%)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고용에 대한 조세·재정 지원(15.2%)이 뒤를 이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재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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