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책임론에 박지원,문재인 이심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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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04.17 23:28
선진국 재정긴축에 세계경기 회복속도 완만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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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재정긴축에 세계경기 회복속도 완만세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의해 선진국 정부에 대한 신뢰위기로 인해 지난해까지 하향추세를 지속해왔던 세계경기가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밝아지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남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침체에 빠졌고 미국도 재정절벽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소비와 투자를 제약하면서 세계 주요국 평균 성장률이 지난 4분기 2% 내외로 하락했다. 하지만,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금융위기의 단초가 되었던 미국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 주택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는 선순환을 보이고 있고, 남유럽의 재정위기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완화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정치상황 및 키프로스의 구제금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파국을 맞이할 정도의 상황은 면했고, 대부분 위기국가들의 국채금리 또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LG경제연구원은‘2013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세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렸던 국가신뢰 위기가 줄어들면서 세계경제는 금년 중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올 선진국 경기는 미국과 일본이 견인 전망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서 선진국 경기회복을 이끌고 이와같은 선진국 수요회복은 세계교역 증가로 이어져 개도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했다. 미국은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등 재정긴축의 영향으로 연초의 빠른 경기회복세가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세금인상과 정부예산 삭감에 따른 재정적자 축소규모는 2013년 3,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성장률 하락 효과도 1%p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퀘스터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2분기 중 전기비 성장 저하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가 주택투자 등 실물경제에 파급되면서 고용창출과 소비상승에의한 민간부문의 수요활력과 그동안 재정절벽, 시퀘스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업투자도 늘어나 시퀘스터의 전기대비 효과가 완화되는 하반기 이후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미국 내 셰일가스 및 원유생산 확대는 물가상승 압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금년중에는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대규모 통화완화와 재정확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회복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의 기대심리를 호전시키는 효과도 클 것이다. 또한 엔저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가 2분기 이후 본격화되면서 해외수요와 국내수요가 모두 호전될 전망이다. 다만 재정확대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경우 국가신뢰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분위기가 급격하게 악화될 우려는 남아 있어서 중장기적 전망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BRICs, 세계경제 성장 주도 중국은 올해 들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고 미국, ASEAN 뿐 아니라 유럽에 대한 수출도 상승세로 반전하는 등 경기개선 조짐이 뚜렷해,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신규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투자 확대, 적극적인 재정정책(역대 최대 규모인 1.2조 위안의 적자 예산 편성) 등을 고려할 때 중국정부의 올 성장 목표인 7.5%를 넘어설 전망이다.다만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가 급등할 경우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긴축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리스크 요인이다. 인도는 최근 수출증가세가 확대되고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등 완만한 속도로 경제가 회복되면서,지난해보다 높은 5%대 후반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재정적자 부담에 따른 긴축압력이 빠른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브라질 경제는 지난해 유럽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1% 내외에 그쳤으나,올해는 금리 인하와 투자 촉진 정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효과,우려되었던 가계부실 리스크 감소에 따른 소비 재개로 경기회복이 예상된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이 가계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시중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은 성장의 제약요인이다. 유럽경제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는 올해 유럽의 더딘 회복과 유가 하향 안정화로 경기둔화가 예상된다. 고물가로 통화정책 여력도 크지 않은 가운데 재정긴축 필요성도 큰 상황이어서 경기부양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선진국 재정긴축, 세계경기 회복속도 낮출 듯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재정긴축을 통한 국가부채의 축소 정책이 진행하면서 빠른 회복을 제약하게 되어 세계경제 회복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2분기까지는 미국의 지출삭감에 따른 수요둔화 효과가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게 되고, 이와같은 생산둔화 추세가 독일까지 확산된 유로존도 상반기 중에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경제는 하반기에 다소 회복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재정긴축에 따른 정부수요 감소 효과,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 잔존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 즉 2000년대 중반과 같은 4%대의 성장은 어려워, 지난해보다 소폭 높아진 3.4%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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