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유럽은 대륙 전체적으로 살충제 사용 금지를 시행하게 된다.
금번 살충제 사용 금지 결정은 유럽 식품 안전청(EFSA)의 후원을 받고 있는 수많은 환경 운동가들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승리로 여겨지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지된 제품을 통해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벌어오던 화학 약품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패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바즈의 이안 케이스씨는 “2백 60만 명의 사람들이 지지한 캠페인 끝에 내려진 오늘의 금지 결정은 유럽의 벌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을 던져 주었다. 유럽은 과학적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벌들에게 필요한 생존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제 완전한 금지를 시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충제 금지를 지지했지만 EU 투표 규정 하에서 요구되는 다수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에게 마지막 결정권이 주어졌고 정식적인 금지 발표는 수 주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유럽 식품 안전청이 금지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공해주었다고 전했다. 옥수수, 해바라기 등과 같이 벌들에게 꿀을 제공하는 화초들에 대해 3종류의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이 2년간 금지될 예정이다.
벌과 다른 곤충들은 모든 작물들의 ¾을 수분함에 따라 세계 식량 생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들 꽂가루 매개자들의 급감에는 질병, 서식지 상실, 그리고 거의 보편적이 되어가는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이 원인으로 지목되어져 왔다. 중요한 과학적 연구들에 따르면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은 여왕벌 수의 급감 및 벌들의 귀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
살충제 제조업체들과 영국의 관료들은 과학적 검증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보호운동가들은 꽂가루 매개자들의 죽음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오웬 패터손 환경부 장관은 4월 20일 화학 약품 기업에게 금지에 대해 “무척이나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패터손 장관은 영국이 금지에 대해 무척 능동적이었으며 “금지를 부정하는 영국 관료들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의회의 환경 감시 단체는 꽂가루 매개체에 관한 문제들을 조사한 끝에 금지가 필수적인 예방책이며 관료들이 지나친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10년 이상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으며 분사하기 보다는 씨앗에 대한 처방 형식으로 사용된다. 곧 이들 살충제들은 자라나는 식물 자체 뿐만 아니라 그 과실과 화분에도 침투한다는 의미이다. 이들은 기존의 살포 형식의 살충제에 비해 해가 적지만 과학적인 연구 결과 이들의 사용이 벌들의 건강에 해를 입히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영국 농업 연합을 포함한 많은 이들은 EU의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받아들인다. 테스트가 단지 단기적인 효과만을 고려하고 있고 여러 종류의 살충제 사용이 결합된 것으로 인한 영향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화학 약품 산업 측은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의 금지가 보다 오래되고 유해한 농약의 재귀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운동가들은 그러한 일이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일시적인 금지가 시행되었을 때는 일어난 적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천적의 이용 및 윤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벌 연구가인 던디 대학의 크리스토퍼 코놀리 박사는 “네오니코티노이드가 보다 유해한 화학 약품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 금지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사용은 현재 미국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양봉가, 환경운동가, 식품운동가들이 연합하여 연방 환경 보호청이 꽂가루 매개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발 중이다.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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