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프랑스 재정 적자 비율 3% 미만까지 2년 예상 (1면)

또한번 브룩셀은 파리에 반기를 들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유럽 연합의 경제 성장 예상 수치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프랑스는 이미 0,1%의 내부 생산 적자가 추가 발생되었고 계속된 재정 적자가 예측된다. 국제 통화 기금(IMF)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오히려 프랑스 정부측은 0,1%의 성장 통계를 내놓았다고 르파리지앵지는 보도했다.

현재 프랑스 내부 생산 재정 적자 예상 비율은 4,2%이며, 유럽 연합측은 2014년까지 1,1%의 성장률을 예견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측의 예상한 성장목표인 1,2% 그리고, IMF의 0,9%의 의견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발생한 재정 적자 비율은 이미 3,9%로, 최종 목표치인 3%이내 진입은 벌써 물건너 간듯 하다. 프랑스 정부측의 공공 재정 적자 만회 예상 수치는 올해 3,7%, 내년 2,9%이다.

프랑스 정부측의 경제 성장 예측 보고에 대해 유럽 연합 경제 위원 올리 렌은 ‘너무나도 옵티미스적인’ 시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더불어 "적자 범위를 3%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변화를 통한 더 많은 노력들이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오는 5월29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권고 사안들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들이 유로존 국가내 재정부 장관들의 승인하에 7월부터 시효를 발휘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올리 렌의원의 긴축정책 의지는 이뿐만이 아니다. 구조 조정 확산을 통한 고용 안정과 이로 인한 구조적인 항목등의 개편 의지, 특히 사회적 기업과의 공동 사안을 통한 정년 퇴직 항목 조정을 위한 구체적 사안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프랑스측이 적자 감축 예상 기한의 2년 연장 보고를 받아들인 것은 아주 이성적 판단’ 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2015년까지 3%이내의 공공 적자 예상 비율을 목표로 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올해들어 현재까지 진행된 경기 후퇴의 주된 원인중 하나는 소비자 구매력 저하로 분석되었다. 이런 구매 무기력 상승 원인으로는 실업률 상승과 세금 증가로 인한 구매 예산 불충분과 연관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도 프랑스 경제 발전 저하 요인으로는 정부 방침에 대한 기업들의 신용부족으로 인한 투자 감소와 프랑스인들의 지속적인 경쟁력 저하등이 있다고 연합측은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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