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들 자녀 수당금(Kindergeld)의 유용성 의심해

경제 학자들 자녀 수당금(Kindergeld)의 유용성 의심해

뮌헨의 ifo경제 연구소 학자들이 자녀 수당금(Kindergeld)의 유용성을 조사한 후, 자녀 수당금의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나섰다. 하지만, 아동복지 관점이 배제된 경제적 관점에서만 분석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와 함께 앞으로 심오한 토론이 예상된다.

(사진출처: FAZ.NET)

연방정부의 위탁으로 이루어진 뮌헨의 ifo경제 연구소의 연구결과가 지난 달 29일 발표된 가운데, 자녀 수당금 인상은 국가에게 부담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결과분석을 가져왔다.

지난 달 29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짜이퉁(FAZ)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를 이끈 헬무트 라이너(Helmut Rainer )는 „젊은 부부들에게 아이를 가지겠다는 결정에 있어 순수한 금전적 지원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지난 1996년 크게 인상된 자녀 수당금이 어떤 영향들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그 해 자녀 수당금은 유로로 환산해 최소 36유로에서 102유로로 인상되었고,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보조(Kinderfreibetrag) 또한 절반이 넘는 금액이 증가해 3200유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독일 가정의 경제적 상황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가져온 가운데, 연구자들은 자녀 수당금 개혁 이후 많은 어머니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직으로 바꾸는 현상들을 이유로 들었다.

„많은 어머니들이 근로시간을 줄임으로 인해 얻은 여유시간을 자녀에게 선물하면서 아이들의 복지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연구자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자녀 수당금의 인상은 단지 파트 타임직 전환 등으로 인한 임금의 손해를 메꾸는 역할을 했다“며 자녀 수당금의 역할을 경제적 관점에서 회의적으로 분석했다.

“자녀 수당금의 개혁은 어머니들에겐 단지 그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든 것에 불과했지만, 국가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2배나 커졌다”는 연구자들은 첫째로 자녀 수당금의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의 부담과, 둘째로 줄어든 어머니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과 사회보장 분담액 징수를 감수해야 하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설명하며 “분석결과 자녀 수당금 개혁으로 인한 실제 부담비용은 지급되는 액수보다 약 2배가 더 들었다“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더불어 높은 자녀 수당금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출생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젊은 부부들은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때 보육시설 자리제공과 더불어 가정과 직업활동을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해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다“고 보며 자녀 수당금이 출생률 증가에 주는 뚜렷한 영향을 관찰하지 못했음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경제학자들은 덧붙여 돌아오는 8월부터 시행될 양육비 지급에도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며, 양육비 지급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보여준 자녀 수당금 인상이 끼친 영향과 같은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현재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해 매달 184유로의 자녀 수당금을, 셋째 자녀를 위해서는 190유로, 그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는 매달 215유로의 자녀 수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돌아오는 8월 부터는 13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자리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아지는 경우 매달 100-150유로의 양육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현재 자녀 수당금과 부양 자녀를 위한 세금보조가 가족과 관련한 모든 사회보장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 복지 관점에서 함께 논의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