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일본 경제에 대해 재정건전화와 경제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OECD보고서는 일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으로 두 차례의 큰 충격을 겪은 후 세 번째의 경기침체(recession)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20년 동안 계속 늘어나 GDP 대비 200%를 넘었고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의 기초재정수지는 2012년에 9%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 조치가 명목 GDP 성장을 둔화시키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일본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회생을 위해 아베 행정부는 세 가지 종합대책(과감한 통화정책, 탄력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경제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적절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이 보고서는 2013년과 2014년 성장률은 모두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햇다. 내수는 예정된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겠지만, 그 영향은 가계저축률 하락으로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장이 산출갭(output gap)을 줄일 만큼 충분하지 못해 디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3 회계연도에 물가상승률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수지는 계속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여, 국가부채는 2014년에 GDP의 2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7%로 하향, 물가상승률 4.8%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