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감자산업 카르텔, 10여년간 억 단위의 유로 부당이득 취해

독일의 감자산업 카르텔,

10여년간 억 단위의 유로 부당이득 취해

독일의 감자산업에 시장통제와 조정을 목적으로한 기업연합 형태의 카르텔(Kartell)이 수년간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해온 정황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11일 쥐트도이체 짜이퉁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독일의 소비자와 농부들이 불법적인 감자 가격담합으로 인해 본 손해가 억 단위의 유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당시 수사가 진행중이던 감자산업 카르텔은 산업부문 내부자의 정보에 근거해 약 10년전 카르텔이 결성된 이후 불법적으로 억 단위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감자와 양파산업의 큰 가공업체의 80-90%는 규칙적으로 가격을 합의한 후 슈퍼마켓으로 배달되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렇게 얻은 마진이 한때는 적정 마진보다 10배가 넘는 등 어마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무엇보다 소비자가 지불해야 했던 가격이 급등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감자를 경작하기 위한 감자씨 또한 농부들에게 실제 매겨져야 하는 가격보다 몇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렸던 정황들이 들어나고 있다. 

독일 산업에서 무분별한 경쟁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독일 경제기술부 산하 연방 카르텔청(BkartA)은 지난 10일 불법 가격형성의 흔적을 확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감자산업 생산 및 판매 분야 기업체 9곳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미 5 곳의 기업은 벌금형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분야를 잘 알고있는 사람의 정보를 전한 쥐트도이체 짜이퉁에 따르면, 카르텔의 약탈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를들면, 한 수모자가 큰 할인매장에서 상품을 주문하기 전에 주문을 받는 동료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그 한 주의 상품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식이다. 이렇게 정해진 상품의 가격은 각 슈퍼마켓 마다 몇 센트의 가격차이를 낼 뿐 소비자들은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이 아닌 그들이 인위적으로 정해놓은 가격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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