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프랑스 실업수당 채무액 규모 240억 유로 예상

(사진 : AFP)

프랑스 실업수당 관리국(L’Unédic)은 2013년과 2014년도 실업률 상승을 예측하는 자료를 지난 목요일 내놓았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실업수당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라 리베라씨옹은 전했다.

올랑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실업률 하락을 약속했지만, 실업 관리국의 의견은 다르다. 2013년 현재 48억 유로의 채무가 발생하여 총 채무 규모가 185유로이지만, 2014년 56억 유로의 실업수당 적자가 추가 예상되며 이는 실업수당으로 인한 국가 채무액이 총 240억 유로에 달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비록 프랑스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내년  0,7%로 예측되고 있기는 하나, 실업수당 수령자는 6만 5천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5백만의 실업인구가 관리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며 그 중 3백만명이 실업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업 관리국의 보고는 곧바로 사회 조직의 실업급여 수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 1월 회계감사원이 권장한 실업 보험 제도에 대한 재검토는 보조금 규모의 축소를 가져왔고 조합원들의 즉각적인 항의로 이어졌다. 현재 실업 보조금은 일 인당 최대 1600유로이다. 평균적으로 실업인구 한명당 수령하는 금액은 매달 1055유로이며 이는 정상 급료의 69%수준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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