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후연금자들 두명 중 한명은 700유로 이하 수급

독일 노후연금자들 두명 중 한명은 700유로 이하 수급

지난 11일 빌트지의 보도에 의해 독일에 노후 연금자들의 절반이 작년 한해 700유로 이하의 연금수급을 받고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의 사회복지연합들은 실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지원금 “Hartz-IV” 수준보다 낮은 연금을 수급받는 노인들의 수가 높은 것을 두고 연금개혁의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 welt.de)

독일 연금보험의 수치를 증거로 보도한 빌트지에 따르면, 작년 한해 48,21%의 연금자들이 700유로 보다 더 적은 액수를 수급받고 있었다. 이는 노후연금자의 약 절반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후 생활기본권 평균에도 못미치는 액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작년에 연금생활에 발을 딛은 사람들은 54,85%가 700유로에 못 미치는 액수를 수급받고 있었으며, 전 서독 지역의 연금자들은 73%가 이에 해당되었다.

이에 대해 독일 연금보험연합들이 나선 가운데, 연금보험연합 DRV은 700유로 이하의 연금을 수급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아주 짧은 기간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연금보험측은 하지만 „짧은 기간 연금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들은 자영업자들, 주부, 그리고 공무원들이였다“고 설명하면서, „연금 액수만으로는 연금자들의 가계의 수입상황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없다“고 알렸다. „현재 노후 연금자들의 2% 만이 노후 생활기본권에 따른 추가 보조를 받고 있다“는 연금보험측은 연금 외에 다른 수입들을 합쳐 기본생활 유지가 힘든 경우 추가보조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임을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연합인 VdK는 점점 증가하는 노후빈곤을 다시 경고하며 연금제도 개혁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금자들은 지난 2004년 이래 9%의 구매력 상실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VdK의 대표 울리케 마쉐(Ulrike Mascher)는 소량의 연금 수급자들이 점점 증가 하는 원인에는 그 밖에도 시간제 근무와 최저임금 영역에서 일하는 상황에 있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노후빈곤 문제가 더 심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2030년 까지 최종 순수입의 51%였던 연금기준을 43%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 연방 노동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사회보험 의무가 없는 „미니잡“(Mini-Jobs)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003년 59만 5433명에서 지난 해인 2012년 81만 2355명으로 36,4%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후기에 계속 일을 하는 사람이 증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에는 노후에도 계속 활동적이길 원하는 것이 트렌드라는 의견과 증가한 노령 노동력이 노후빈곤의 증거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