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민당 총리후보, 무료 보육 약속해

사민당 총리후보, 무료 보육 약속해

돌아오는 가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해 슈타인브뤼크가 총리가 된다면, 독일의 부모들은 더이상 자녀들을 유치원 등을 보함한 보육시설들에 보내면서 보육료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14일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이 보육료를 무료화 시킬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민당의 총리후보 페어 슈타인브뤼크가 총리가 된다면 최고 월 160유로 까지 지불해야 하는 보육료를 2017년 까지 점차적으로 무료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사민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부모가 직장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 0-3세 까지의 보육을 담당하는 크리페(Krippe)의 보육료를 없앨 것이며, 그 다음으로 만 3-6세 까지의 보육을 담당하는 키타(Kita)의 보육료를 없앨 계획을 전했다. 사민당은 이를 위해 돌아오는 9월 22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2017년 까지 연방과 각 주에서2000 유로의 재정을 가진 교육지원금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재정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14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사민당 측이 계산해 본 결과 자녀들의 보육료가 없어질 경우 한 가족당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일년 평균 약 1900유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 사민당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보조금(Kindergeld)의 액수를 높이려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가정의 이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은 세 전 월 수입이 2000유로 까지인 한부모 가정과 세 전 월 수입이 3000유로 까지인 결혼한 일반 가정에 월 최고 140유로 까지 많아진 자녀 보조금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일 전체 자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가정의 1/4이 월 평균 100유로 이상의 더 많은 가계소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반대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자녀 보조금은 더 낮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6일 빌트지가 보도한 사민당의 지지도가 25%로 지난 1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부모들이 실제로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더 두고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메르켈 총리를 다음 선거에 후보로 선출한 유니온의 지지도는 41%로 변함없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