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내년 140억 유로 예산 삭감

(사진 : AFP)

프랑스 정부는 2014년도 공공 분야 예산중 140억 유로를 삭감할 예정이다. 엑케흐 사회당 의원은 BFM TV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정부 지출 절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와 같은 국회 예산부의 심의 결과는 프랑스 회계 감사원의 추정 예산과도 일맥상통한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60억 유로의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 한해 140억 유로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구조적 노력에 의해 200억 유로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1%에 그치며, 당초 예상했던대로 내년 4월 기준까지 적자비율 국내 총생산 대비 3%미만의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프랑스 통계청 예상 경제 성장률은 -0,1%로 아직 미흡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엑케흐 의원은 2014년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대비 3,5%로 예상하고 있으며 1%에 조금 못미치는 경제 성장률과 더불어 2015년에는 2,5에서 3%까지 적자 비율이 더욱 감축되어 EU권고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축분 중에서 90억 유로는 정부 중앙부처 예산에서 삭감될 예정이며 그외에도 지방정부 보조금 절감등에서 충당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공공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고용 창출 부문등의 사회 보장 예산은 축소 대상에서 면제되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