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미술 시장을 뒤흔드는 세금 인상

( 사진 : Google )

예술품 수입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갤러리스트, 골동품 상인, 경매 회사가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며 반대에 나섰다. 프랑스 일간지 르휘가로지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예술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5.5%-7%에 달하던 반면, 프랑스 정부의 세금 인상 정책으로 2014년 1월 1일 7%-10%로 인상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미술 시장 관계 당사자들은 71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역설적이게도 한 나라는 예술품을 수입함으로써 풍요로워지고, 수출함으로써 빈곤해지는 미술 시장의 특수성을 내세웠다.

전국 경매 협회Symev의 대표 Jean-Pierre Osenat 씨, 갤러리 조합 CPGA의 대표 Georges-Philippe Vallois씨, 전국 골동 미술품 협회의 대표 Franck Prazan씨, 세계적인 경매회사 Sotheby의 프랑스 대표인 Guillaume Cerutti씨 등 업계의 주요 조직 대표자들은 그들의 대의를 표명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미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인 시행은 2014년 재정법 계획의 일환으로 논의 중에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오는 9월에 국무 장관 회의에 제출되고, 이후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미술 시장은 현재 미국, 중국, 영국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계 미술 시장에서 5%가 조금 넘는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 인상 정책은 2012년 13%의 감소를 보인 약화된 시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경종을 울렸다.

"이는 골동 미술품 상인들이나 미술 경매인들이 사리사욕을 챙기겠다거나 특혜를 얻기 위해 로비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70%의 예술품들이 프랑스를 빠져나가고 있으며, 세금 인상 정책이 이런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Jean-Pierre Osenat씨는 경고했다. 한편, "이 세금은 현재 미술품 거래에 붙은 19.6%의 부가가치세에 가중하는 것으로, 이는 순전히 세관의 권한이여야 한다."고 Franck Prazan씨는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Guillaume Cerutti씨는 지난 2007년 파리 소더비 경매 시장에서 입찰된 Francis Bacon의 작품 <Muriel Belcher의 초상>의 예시로 들며, 이 세금 인상 법안은 공공 재정 증대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이 작품은

1,220만 유로에 낙찰되고,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1,370만 유로로 한 유럽의 예술품 수집가에게 판매가 완료되었다. 그녀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수입 부가가치세가 당시 프랑스에 5.5%나 된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초반에 파리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해 망설였다. 만약 예술품 수입 부가가치세가 5.5%가 아닌 10%였다면, 이 고객은 절대 파리를 선택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한다."고 Sotheby 프랑스 대표는 밝혔으며, 이어 유일한 해결책은 영국과 같이 5%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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