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차 위반 과태료 대폭 인상될 예정

현 주차 위반 과태료의 제지력이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태료가 50파운드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만 배이커 교통부 장관은 현재 최대 70파운드인 런던 이외 지역에서의 주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런던에서는 켄 리빙스톤 전 시장과 보리스 존슨 현 시장의 임기 동안 주차 위반 벌금이 인상되었지만 런던 이외 지역의 과태료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다.

AA의 에드먼드 킹 이사는 “현재 운전자들은 연료비와 보험료만으로도 충분한 고충을 겪고 있다. 자가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지방 정부들이 벌금을 소득원으로써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과태료가 교통의 흐름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단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베이커 장관은 정부가 교통 특별위원회에서 최대 과태료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록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연료비와 생활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식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베이커 장관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든 근거를 살필 것”이며 “이 문제는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영국 주차 협회는 과태료가 4년마다 인상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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