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복지 수당 제한 본격적으로 실시.. 실업 인구 점점 설 자리 잃어 (1면 하단)

16세에서 64세의 실업 인구의 보조 수당을 제한하는 조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영국 공영 방송 BBC가 보도했다.

독신자의 수당은 주당 350파운드로 제한되며 자녀가 있는 이들은 한 주 500파운드 이상 수령할 수 없다.

제도 시행을 진두지휘한 이안 덩컨 스미스 고용연금부 장관은 “수당 제한에 대한 정보가 전해진 뒤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관대한 복지 수당으로 인해 사람들이 구직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기꺼이 돕겠지만 무작정 백지 수표가 지급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업 수당, 육아 수당, 주택 보조금을 포함한 주요 복지 수당에 한도가 정해졌으며 이로 인해 약 4만여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용연금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를 찾기는 여전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 비용, 지역적 편차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수당 제한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였다.

영국 주택 공급 연합(NHF)은 실업 수당이 근로 인구가 벌어들이는 소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런던과 남동부처럼 주택 임대 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수당 제한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NHF는 “특히 49%의 인구가 영향을 받게 된 런던에서 값싼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절실해질 것”라고 예상했다.

수당 제한은 현재 부분적으로만 실시되고 있지만 9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합급여(Universal Credit) 제도에 합쳐지게 된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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