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원자력 에너지 사용 지지로 전환

유럽연합 원자력 에너지 지원방안

유럽연합 위원회가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을 지지할것으로 전해졌다. 이 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각 자국 내에서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과 운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쥐트도이체 짜이퉁이 경쟁력 담당 집행위원인 알무니아(Almunia)의 지원규정에 관한 초안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출처: zeit online)

스페인 출신의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원자력 에너지를 지원할 계획에 대해 독일대표는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반대의사를 지지하고 있음을 전했다. 독일은 지진에 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 이후 독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2022년까지 완전히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후쿠시마 사태는 하지만 독일을 제외한 여러 유럽 회원국들의 원자력 발전소의 운용에는 아직까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몇몇 회원국들은 오히려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발표 하는 등 유럽 연합내의 원자력 정책에 있어서 유럽연합의 여러 회원국들과 독일의 충돌은 예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사민당의 국회의원인 켈버는 독일 국경에서 250km 내에 건설되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소송을 걸어야 한다며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계획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럽 위원회가 이 계획을 실행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 계획안에 대해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힌것은 독일이고, 찬성하는 유럽 회원국들은 영국, 프랑스, 리투아니아 그리고 체첸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대로 계획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계획안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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