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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3.07.24 01:01
꼭꼭 숨어버린 'NLL 대화록'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3인방'만은 그 진실을 알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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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어버린 'NLL 대화록' 박근혜정부 안보라인 '3인방'만은 그 진실을 알고있다 ! 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이 실종된 것으로 결론 이 나면서 정치권과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 정부 '안보라인 3 인방'의 입으로 쏠리고 있다. 그들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각각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으로서 핵심 멤버였고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입 한 방이면 실종된 대화록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정치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 NLL 진실공방은 지난 6월17일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NLL 포기 논란은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라는 발언하면서 정치권이 한 달이상을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급기야는 지난 7월 2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고 노 전대통령의 NLL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을 열람키 위해 지난 한 주동안 여야의원 10명이 국가기록원의 기록을 이잡듯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해 중단하고 말았다. 한 마디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록, 즉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서 통째로 실종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치권은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한 부를 열람한 뒤 NLL 관련 발언 문제를 끝장을 보자는 쪽으로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국민들과 여야 및 정치권의 눈이 지난 참여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인 업무를 도맡아했던 박근혜 현 정부의 '안보라인 3 인방'에게 쏠리고 있다. 그들만은 이 NLL 문제 관련해 진실을 알고 있는 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김장수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서 적국의 수장에게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이유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허리를 편 상태로 악수를 해 '꼿꼿장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NLL 고수론자’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에서 국방장관으로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고,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준비논의와 정상선언 이행 대책 논의에 두루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NLL에 대한 입장과 공동어로구역의 취지를 여러 번 들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양에서 열린 국방장관회담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고 참석하기도 했다. 특히 김 실장은 국방장관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노 전 대통령에게 NLL협상에 대한 지침까지 받아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김 실장은 NLL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 인물인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합참의장이었다. 김 장관은 2007년 8월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 때 당시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을 대신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서,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윤병세 현 외교부 장관은 당시 안보정책수석으로 정상회담 전반을 아우르는 실무책임자였다.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부터 정상회담에 필요한 자료는 윤 장관이 총괄하는 안보정책실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당시 안보정책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NLL을 기점으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표시된 지도가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장관은 정상회담 준비과정 및 이행을 위한 후속회의 등 거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면서 모든 것을 꼼꼼히 챙겼기에 NLL 관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칠 수 없는 인물이다. 만약 이들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실무책임자로 공동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박근혜정부의 안보라인 핵심 3인방이 NLL과 관련한 책임론에 휩싸이게 되어 현 정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치명타를 인게 된다. 그래서 새누리당 진영에선 이들에게 입을 열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입을 연다한 들 이 경우엔 국민들이 이들의 주장을 쉽사리 믿어줄지도 의문이다.최근 국방부와 국정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NLL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NLL 포기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행동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지난 22일 실시된 <리서치뷰>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대화록을 찾는 데 실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찾을 수 없거나 갖고 있지 않아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을 위해 대화록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는 응답자가 3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고, 이들 '3인방'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면 지금까지 NLL정쟁에 몰두해온 현 정부와 새누리당 진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메가톤급 발언으로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기다. 이들 3인방은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실무자가 자칫 정쟁에 얽매일 수 있다는 표면적인 명분을 내세워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세 사람이 처한 'NLL딜레마'에 대해 입을 열게되면 자신이 모셨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를 저버리게 되면서,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안보라인을 명분도 없이 전면적으로 교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들 '3인방'이 당시 핵심 인물들로서 전후 사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거나, 직무유기거나, 무능하거나 셋 중 하나가 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 현 정부 '안보라인 3 인방'은 누구보다 NLL대화록의 진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쉽사리 입을 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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