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학력 외국인에게 호감도 12위에 그쳐
독일, 고양이 세금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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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00:04
독일, 고용개혁 이후 고용률 73%로 다른 유로존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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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개혁 이후 고용률 73%로 다른 유로존과 차별 독일 고용률이 경기 둔화, 인구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증가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와 사회가 ‘실업자 수 감축’을 목표로 일자리 나누기와 고용유연화를 강화했고, 경기 변동에 따른 다이나믹한 고용정책을 실시해왔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고용개혁 이후, ‘임금 인상’ 보다는 ‘고용 보장’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노사 간 협력이 강화되어왔다. 노동 개혁이후 독일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시간을 양보하는 고용시장 유연화 등에 동의하였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합의가 확산되었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고용률은 2004년 64.3%(15~64세)의 최저점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으로 4년만인 2008년 고용률 70% 달성했고, 2012년 말에는 72.8%로 지속적인 상승으로 빠르게 개선되면서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차별화를 보였다. 이와같은 독일 고용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2004년 18위에서 2012년 6위로 높아졌고, 독일 고용률과 유로존 평균 고용률과의 차이는 2004년 1.6%p에 불과했지만 이후 독일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면서 2012년 기준 9%p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일자리의 확대가 전체의 81.7%(2004년 대비 2012년 기준)를 차지하면서 고용률을 높였다. 2004년 이후 약 422만 명이 증가한 독일의 신규고용중에서 내국인 일자리는 344만개(81.7%)가 늘었고, EU 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일자리도 77만개가 늘어났다. 2004년 이후 총 신규 일자리 422만개 중 57%는 시간제 일자리이나 2007년 경기회복기 이후로는 전일제 일자리 증가폭이 더 컸다. 독일 고령자의 고용률은 2001년 37.7%에 불과했으나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 보완으로 2012년 61.5%로 23.8%p 상승했다. 직종별 신규고용은 전문가에서 194만명, 기술 및 준전문가에서 98만명, 판매종사자도 187만명이 늘어났다. 독일의 시간제 일자리는 2001년 720만개에서 2012년 1,007만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시간제 일자리는 2001년 628만개에서 2005년 660만개에 머물렀으나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 837만개로 2005년 대비 177만개 늘어났다. 하지만 최근 독일의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2년 16.9%로 낮아진 반면, 유로존 국가들과 프랑스는 경기 하강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로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자 비중이 계속 상승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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