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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약화에도 불구, 3.5% 세입 증가한 독일


독일이 올해 전반기에 3,5% 세입 증가를 보였다. 무엇보다 유럽의 경기약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가 세입의 주요 원천인 근로소득세에서 두드러진 세입증가를 보였다.   


ss.jpg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 22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세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재정부의 자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독일의 한해 전반기 세입은 2770 유로로 작년 전반기 세입과 비교해 3,5% 증가했다. 연방재정부는 올해 후반기 까지 한해 세입이 2,5%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기업들의 이윤으로 인한 조세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한해 전반기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 증가하는 모습 또한 보였다. 연방재정부는 특히 수출에 기대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어려운 외부경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로 인한 세수입이 놀랄만큼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근로자들은 작년 전반기 보다 올해 전반기에 7% 달하는 50 유로의 근로소득세를 많이 납부하면서 독일 세입증가에 기여를 했다. 재정부가 한해 근로소득세입을 추측해 산출한 액수보다 2%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부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증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높아진 고용률과 함께 올해 임금상승이 세수입 증가에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게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수입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밖에, 독일은 저렴한 외국에서의 원자제 수입으로 인해 수입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만큼 올해 전반기 수입세로 인한 세수입 증가는 1% 불과했으나, 재정부는 하반기 경기진흥으로 인한 수입세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독일 주들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올해 전반기에 15% 달하는 40 유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독일의 부동산 붐이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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