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약화에도 불구, 3,5% 세입 증가한 독일

경기약화에도 불구, 3.5% 세입 증가한 독일

독일이 올해 전반기에 총 3,5%의 세입 증가를 보였다. 무엇보다 유럽의 경기약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국가 세입의 주요 원천인 근로소득세에서 두드러진 세입증가를 보였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 달 22일 포쿠스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 및 각 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세입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재정부의 자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독일의 올 한해 전반기 총 세입은 약 2770억 유로로 작년 전반기 세입과 비교해 3,5%가 증가했다. 연방재정부는 올해 후반기 까지 한해 총 세입이 2,5%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기업들의 이윤으로 인한 조세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올 한해 전반기 기업들이 납부한 법인세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가 더 증가하는 모습 또한 보였다. 연방재정부는 특히 수출에 기대고 있는 기업들에게 위협적인 어려운 외부경제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로 인한 세수입이 놀랄만큼 견고한 모습들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의 근로자들은 작년 전반기 보다 올해 전반기에 7%에 달하는 50억 유로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독일 세입증가에 큰 기여를 했다. 재정부가 올 한해 총 근로소득세입을 추측해 산출한 액수보다 2%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정부는 이러한 근로소득세 증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높아진 고용률과 함께 올해 임금상승이 세수입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게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중요한 세수입의 원천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 독일은 저렴한 외국에서의 원자제 수입으로 인해 수입세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던 만큼 올해 전반기 수입세로 인한 세수입 증가는 단 1%에 불과했으나, 재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진흥으로 인한 수입세 증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독일 각 주들에게만 권한이 주어지는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올해 전반기에 약 15%에 달하는 40억 유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독일의 부동산 붐이 원인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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