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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3.08.08 00:39
Road Traffic Offences 도로교통법 위반
조회 수 3627 추천 수 0 댓글 0
본 지는 재영한인 독자들이 영국에서 삶에 필요한 영국의 형사법에 대해 주영한국대사관 자료를 인용 및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정리하여 매주 게재한다. 지금까지 게재된 영국법 바로 알기를 구독을 원하시는 독자들은 유로저널 홈페이지인 유로저널.한국 혹은 www.eknews.net 의 유럽 각종 정보중에서 유럽생활정보를 방문하시면 모두 구독이 가능하다. 현재까지의 영국법 알기 내용으로는 음주운전,부주의 운전 등 안전 사고, 뇌물 수수죄,돈세탁 ,마약 관련 범죄.문서 위조, 공금 횡령 및 유용 등에 대해 게재되어 있다. <유로저널 편집부> Road Traffic Offences 도로교통법 위반 1. 교통사고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교통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을 시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a) 위험하게 운전한 경우 (b) 부주의하게 또는 상대방의 배려가 없이 운전한 경우 (c)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로 운전한 경우 (d) 무면허, 보험 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낸 경우 (e) 사고를 일으킨 후 멈추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 Dangerous driving: 위험운전 1)운전 능력이 있고 조심스러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운전을 했을시 위험 운전이라고 간주한다. 위험 운전의 예로는 지나치게 빠른 속도, 경주, 신호 위반 운전, 길 반대편에서 운행 등이 있다. 2)운전자의 차 상태가 위험한 경우에도 위험 운전을 했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차 뒤에 매단 물체가 있다거나 물체가 달린 상태에 문제가 있을 경우) 3) 위험 운전 범죄의 최고형은 2년 징역 그리고/또는 무제한 액수의 벌금이다. 운전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보다 엄격한 수준의 운전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4) 위험 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형은 14년 징역이다. 운전자는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보다 엄격한 수준의 운전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b) 부주의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운전 Careless or inconsiderate driving: 1)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수준보다 낮은 상태로 운전을 했을 시 부주의하게 운전했다고 간주한다. 부주의한 운전의 예로는 앞차 추월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이 있다. 2)운전자로 인해 다른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운전을 했다고 간주한다. 예로는 앞차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 라이트를 사용한 경우,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도로를 사용한 경우, 추월차선에 불필요하게 머무를 경우, 불필요하게 서행하거나 멈추는 경우, 물웅덩이를 통과해 보행자에게 물을 튀길 경우 등이 있다. 3)부주의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운전에 대한 최고형은 5,000파운드 벌금형이다. 법원은 운전자에게 운전 금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4)부주의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운전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형은 5년 징역 그리고/또는 벌금이다. 운전자는 또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5)운전자가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로 부주의한 운전을 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형은 14년 징역 그리고/또는 벌금이다. 운전자는 최소 2년 동안 운전이 금지되며 다시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보다 엄격한 수준의 운전 시험을 합격해야 한다. (c)음주 또는 마약복용 상태로 운전 Driving whilst under the influence of drink or drugs Please see answer to Question 2 below. 아래 제2항 참조. (d) 면허/보험없이 운전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무면허 또는 보험 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망자를 낸 경우 운전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2)최고형은 2년 징역 그리고/또는 무제한의 벌금이다. 운전자는 또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e)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상대방의 차에 손상이 가는 교통 사고와 연루된 운전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야한다. 1)멈추고 필요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2)사고가 난지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알려야 한다. 3)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찰에 알리지 않는 행위는 범죄이다. 4)최고형은 6개월 징역 그리고 또는 5,000파운드 벌금이다. 운전자는 또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2. 음주운전적발 및 처벌종류 THE CONDITIONS AND PENALTIES OF DRINK DRIVING 경찰관이 운전자가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로 운전을 하려고 한다고 의심할 경우,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길가에서 음주측정기 검사 그리고/또는 경찰서에서 호흡/혈액/소변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호흡/혈액/소변에 있는 알코올 양이 지정된 기준(호흡에서는 35mg, 혈액에는 80ml, 소변에서는 107ml)을 넘은 경우에는 알코올 과다 섭취에 따른 음주 운전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1)음주운전의 최고형은 6개월 징역이다. 운전자는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2)운전자가 지난 10년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소 10년간 운전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 가이드라인으로 평균적으로 선고되는 최소형량은 다음과 같다: 1)호흡(36-59),혈액(81-137),소변(108-183)의 경우 벌금은 주급의 125-175%이며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12-16개월이다 2)호흡(60-89),혈액(138-206),소변(184-274)의 경우 벌금은 주급의 125-175%이며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17-22개월이다 3)호흡(90-119),혈액(207-275),소변(275-366)의 경우 벌금은 사회봉사명령이며 운전 면허 정지 기간은 23-28개월이다 4)호흡(120-150),혈액(276-345),소변(276-345)의 경우 벌금은 12주 징역과 사회봉사명령 26와 운전면허는 29-36개월간 정지한다. 경찰서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증거 채취를 위해 호흡, 혈액 또는 소변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것 역시 범죄이다. 위 사항들을 제공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6개월 징역이다. 운전자는 또한 최소 12개월 동안 운전이 금지된다. 3.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여부 속도위반으로 인해 범칙금 고지서를 받으면28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던지 법원에 재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범칙금액수가 50% 증가한다. 속도 측정 카메라로 인해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속도 위반 범죄로 검찰에 기소된다.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범칙금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벌금은치안판사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4. 무보험, Road Tax 미부착등으 로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 1)자동차 보험없이 운전하는 것은 형사범죄이다. 보험없이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것도 형사범죄이다. 무보험 운전에 대한 최고형은 5,000 파운드이다. 운전자는 또한 운전이 금지될 수도 있다. 2)Road Tax를 내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형사범죄이다. Road Tax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것도 형사범죄이다. 최고형은 1,000 파운드이며, Road Tax Disc를 부착하지 않은 데에 대한 최고벌금은 200파운드이다. 5.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되는경우 면허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형사범죄이다. 최고형은 1000 파운드이며, 운전자는 운전이 금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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