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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8.08 18:27
마드리드 내 6 개의 주요 병원,매각통해 의료민영화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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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내 6 개의 주요 병원,매각통해 의료민영화 재개 그동안 중단되었던 스페인 마드리드 내 6 개의 주요 병원이 매각을 통해 민영화될 예정이다. 지난 7월 10일 여섯 사회당 의원들의 요구로 일시 중단되었던 마드리드 내의 주요 여섯 병원의 매각 절차가 재개된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El Pais의 7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마드리드 최고법원은 매각 중단을 요청한 의원들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다 중요한 사건의 세부와 본질을 따져보는 일에 최고법원의 네 판사 모두가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페인사회노동당(PESOE)은 보건부가 마드리드 주요 여섯 병원 공개 입찰 마지막 단계에서 행한 계약조건 수정이 합법적인지를 검토해달라며 입찰절차중단을 요청했고 이는 7월 10일 세 번째 심의에서 수용되었다. 매각조건 제시 불과 나흘 전에 ‘마드리드공식회보’는 낙찰자들이 보증금 5퍼센트를 제시해야 한다는 항목에 오류가 있다며 수정 발표했고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이 변경사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회보의 계약조건에는 보증금 항목에 “연간”이라는 말이 더해져 십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이 90퍼센트 가까이 감소했고 따라서 2억3천3백만 유로였던 출자금은 2천8백만 유로로 변경되었다. 7월 10일 최고법원은 이 변경이 “기입오류로 인한 단순한 수정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고 채무가 총 5퍼센트이냐 연간 5퍼센트이냐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 차이는 자유입찰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계약관련 처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모두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불과 2주 후에 이 앞선 발언을 뒤집고 부족한 합법성을 근거로 사회당원들의 의뢰를 기각했다. 사법관들이 기각의 근거로 삼은 법률 51항에 따르면, 항소 기각 이전에 법원은 해당 행정관련 문서를 철저히 검토해야할 의무가 있다. 사회노동당 측에서는 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고 다시금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장관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라스케티는 사회노동당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이 반대조치에 따른 매각 연기는 해당 병원의 전문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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