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위원회, 독일의 유선전화 연결요금 인상계획 제동걸어

EU 위원회, 독일의 유선전화 연결요금 인상계획 제동걸어

독일 전자 통신부는 서로 다른 통신업자 서비스 간의 유선전화 연결요금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독일의 유선전화 연결요금은 대략 유럽 연합의 평균보다 세배 정도 비싸질 수 있다. EU 위원회는 이러한 독일의 비싼 유선 통신 연결요금이 EU 내수시장에 악영향을 줄것으로 평가하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난 8월8일 독일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전자 통신부의 새로운 계획은 머지않아 서로 다른 통신사들 간의 유선전화 사용시 다양한 통화 연결 요금제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럴경우 독일에서는 다른 EU국가들보다 대략 세배가 높은 유선전화 연결 요금이 청구된다.

하지만 EU 위원회는 이런 독일의 요금제들이 실행되면 통화료 부담이 독일로 전화를 하는 다른 EU 국가들의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EU 내수 시장에 악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 독일의 높은 유선 전화연결 요금제 계획에 법적인 절차까지 동원해 제동을 걸려하고 있다.

독일 전자 통신부는 통신사들 간의 유선전화 연결요금을 분당 0.0025유로 에서 0.0036유로 까지를 적정선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EU위원회의 지침을 따르는 다른 EU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분당 불과 0.001유로로 요금이 책정되어 있다.

EU 위원인 넬리 크로스(Neelie Kroes)는 „유럽연합 국가들은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해야하는 의무가 있다“며, „독일 전자 통신부의 유선전화 통화 연결 요금제에 관한 새로운 계획은 이런것에 반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2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