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 60%, 정치인들 부정부패 저지른다고 생각

2006년 5월 30일. 전 스포츠 부 장관 Guy Drut (사진)

정치적 사건에는 항상 위기감이 앞서게 된다. 정치인들이 “썩었다”, 혹은 정치제도가 “부패했다”는 국민들의 확신. 바로 이것이 위기감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프랑스가 혹시 그런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닐까? 1980년대 말 이후로 나타난 좌파 및 우파와 연루된 정치적 스캔들 및 사건들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을 더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르 몽드 지는 10월 18일자 신문에서 이와 관련한 주제를 프랑스 정치 연구소 (Cevipof-Le Centre d'études de la vie politique française)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루었다.
Cevipof는 “민주주의 제도와 부패. 모두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개최되었던 학술회의 에서 2000명의 표본으로 분석, 결론 내린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2000명의 참가자들은 Pas-de-Calais의 Béthune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되었는데 이곳 시장 Jacques Mellick 씨가 VA-OM이라는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거짓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시민들의 가치관, 올바른 정치를 위한 그들의 기대, 부정부패에 관한 의견, 정치에 대한 관념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시민들의 정계에 가지고 있는 불신의 정도가 크다는 것이다. 조사참가자의 60%가 “정치지도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른다”고 대답했는데 이 같은 불신은 1977년 (38%)과 1990년 (55%)에 실시되었던 연구 결과에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이러한 그들의 의견은 30년 전에 비해 더욱 확고했다. 1977년에는 정계의 부패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를 실시했을 때 30%의 응답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데에 비해 오늘날 실시된 앙케이트에서는 이런 응답자의 비율이 5%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 참가자들의 60%이상은 “주요 정치기관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의 수준이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정부패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결과에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에 얼마나 편입이 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 이들의 반응도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학력수준, 직업의 전문성에 따라 부정부패에 대해 느끼는 심각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시스템에 다소 잘 ‘편입’되어 있는 이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이 증가하여 정도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러한 ‘일탈’들이 민주사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으며 정도를 가는 여정에서 생겨나는 사건사고들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부정부패라는 문제를 놓고 사회편입 정도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던 이들도 도덕적 가치와 연결하여서는 다소 엄격했다. 따라서 선거에서 당선된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연구 참가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민들 각자가 특정 분야에서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즉 조사참가자의 60% 이상이 정치인으로부터 특정 이익을 받거나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자리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일반인들은 그리 비난 할 대상이 아니며 이것은 심각한 현상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심지어 부정부패가 이러한 경우보다 더 관대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 바로 부정부패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경우이다. 즉 “한 대기업이 도심전철 트램 건설 권을 따내기 위해 관할 시청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제공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7.1%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대답한 반면 “이 기업이 건설 권을 취득한 대가로 시 경기장을 리노베이션 해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62.2%의 응답자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말해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 비난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바 있는 정치인이 재선된 경우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다소 흥미롭다. 1997년 부정부패 정치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Jacques Mellick 의 경우 2002년 시 선거 1차 투표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시민들은 국가적인 정치 사건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익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 놓았다. 즉 국가적인 규모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비난을 받았던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당장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라 생각되면 다시 표를 줄 수도 있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