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영국 법률 무시

영국의 사파리(Safari) 브라우저 사용자 단체가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을 구글이  거절하였다. 구글은 영국 법률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지의 보도에 따르면 사파리 유저들은 구글이 광고의 개인화를 위해 유저들의 보안 설정을 우회한다고 고발했다. 구글은 이미 2012년 8월에 미국에서 같은 이유로 고발당했으며 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으로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2013년 1월, 미국의 사례에 영감을 받아, 영국인 단체는 구글에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표하는 Olswang LLC 법률 사무소는 구글이 미국의 소송만을 인정할 것이라고 전혔다.

Olswang 사무소는 또한 구글이 금번 소송건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브라우징 습관은 개인정보로써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다루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용자 단체 중 한 명은 “영국 법에 대한 구글의 입장은 영국 세금법에 대한 입장과 동일하다. 이들은 단지 미국의 법만을 존중할 것이며, 이는 구글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와도 일치한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송자는 “구글이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해야만 한다. 그러나 영국의 규제기관은 구글이 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며 “설령 구글이 벌금을 내기로 동의해도 소용없다. 구글은 2시간 안에 최대 벌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규제없이는 우리가 좋든 싫든 구글은 사생활을 자유롭게 침해할 나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