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 외국인 두명 중 한명, 선거권 주어지면 투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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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8:20
독일 , EU외 출신 유학생들 대상 학비 부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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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EU외 출신 유학생들 대상 학비 부과 전망 독일에서 비EU권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독일Baden-Wurttemberg주의 녹색당 의회 의장인 에디스 지츠만(Edith Sitzmann)이 장차 비EU권 출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 학기당 1,000유로까지내도록 요구하자는 제안으로 자신의 당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8월 19일자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이 보도했다. Baden-Wurttemberg주의 등록금 폐지 이후 이 주의 녹색당은 등록금이 없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반대당에게는 공격하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녹색당 하원의회의 대학정책 대변인인 카이 게링(Kai Gehring)은 등록금없는 대학입학은 지역적인 이점이라 설명하고 등록금을 부과하는 대신 독일로 많이 유학오는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과 쌍방의 협정을 할 것을 제안했다. 게링은 이 경우에 독일연방정부와 국가들은 공동으로 어떻게 등록금이 사회적 장애물이 되지 않으면서 출신국가에 의해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Baden-Wurttemberg의 사민당( SPD)의회회장인 클라우스 슈미델(Claus Schmiedel)도 강하게 등록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비 EU권 출신 외국인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자는 요구는 Baden-Wurttemberg주 음악대학에 대한 란데스레히눙스호프(Landesrechnungshof)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 학교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수업에서 특별히 높은 비율의비EU권 출신 외국인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Baden-Wurttemberg주의 과학부장관은 현재 그러한 등록금을 위한 합법적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복잡한 일이다. 주정부 총리인 Winfried Kretschmann은 이번 재고가 일단은 보류되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EU출신 외국인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법적인 이유로 가능하지 않다. 반면 독일의 대학총장들은 등록금제안에 전혀 거리낌 없는 기색을 보였다. 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인 호스트 히플러(Horst Hippler)는 앞으로 적어도 비EU권 출신 외국인들에게만이라도 등록금을 올리자는 Baden-Wurttemberg주 녹색당의 계획을 높이 샀다. 그는 ?우리 독일인들 또한 EU밖 국가에서는 학비를 내야하므로, 역으로 이러한 정책은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Baden-Wurttemberg 총장협의회의 대리의장이자 프라이부르크대학 총장인 한스 요헨 쉬베어(Hans-Jochen Schiewer)역시 등록금부과에 찬성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그와 그의 동료들이 등록금 폐지를 잘못된 정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그는Baden-Wurttemberg주가 독일이 등록금을 유지했더라면 재정적 여유가 훨씬 더 많았을 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학업을 중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총장들은 고국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학비를 낼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충당해주는 방법을 추천했다. 프라이부르크, 튀빙엔, 하이델베르크대학 외에도FU Berlin 대학(Freie Universitat Berlin), 베를린 훔볼트 대학(Humboldt-Universitat zu Berlin)이 속한 연구중심대학 연합인U15의 자체 신문은 비EU권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금 부과에 대한 논쟁이Baden-Wurttemberg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쟁은 본, 라이프찌히, 괴팅겐, 뷔어즈부르크, 뮌헨, 프랑크푸르트, 뮌스터, 함부르크, 마인츠와 쾰른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존재한다. 이 대학들은 모두 비EU권 출신 외국인들에 대한 등록금부과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었으나, 이러한 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는 등록금이 몇몇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책정되는 것이 관습적이다. 가장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곳은 영국과 미국이다. (사진출처: faz.net) 독일 유로저널 안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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