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보험 가입조건 크게 완화하려 해

독일 보건복지부장관 사보험 가입조건 크게 완화하려 해

독일 보건 복지부 장관인 다니엘 바(Daniel Bahr,자민당 소속)가 사보험의 가입조건을 크게 완화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민당(FDP)과 연정인 기사당(CSU)과 기민당(CDU)의 반응은 싸늘하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9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의 정책이 들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자민당은 선거기간 보건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독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자민당 소속 보건복지부 장관인 다니엘 바씨가 자민당의 속내를 드러냈다. 바씨는 라인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모든 국민이 사보험과 공보험을 자유롭게 고를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 모든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보험에 드는지 자유롭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바씨는 모든 피보험인이 의료인에게 직접 치료비에 대한 계산서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사보험에 가입된 사람만 의사에게서 계산서를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를 돌려 받는다.  

이는 결국 독일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하려 하는 것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세전 소득이 연 5만 2200유로 이상인 사람만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단지 공무원과 자영업자들만 수입에  상관없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독일에는 국민의 90%가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건 복지부장관의 사보험에 대한 입장은 사보험 연합과 일치한다. 사보험 연합 회장인 우베 라우어는 지난 6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보험 가입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공보험은 (원래)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었다. 지금 독일 국민의 90%가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생각 되지 않는다“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보건 복지부장관의 정책제안이 현실화 될지는 의문이다. 현재 자민당의 연정 파트너인 기사당과 기민당은 사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기사당, 기민당의 건강정책 대변인인 젠스 스판(Jens Spahn)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다“라며 보건 복지부장관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바 있다.

그 밖에, 독일 사민당(SPD)과 녹색당(Die Gruenen)은 아예 공보험, 사보험 제도를 없애고, 국민보험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유니온-자민당 연정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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