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부 장관, 불법 이민자 추방 용이토록 이민법 개정 예정 (1면)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여 작년 이민자 수가 23,000명이 증가한 176,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감소세의 역전 현상으로 2015년 총선 때까지 순 이민자 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내무장관의 추진력이 의심을 받고 있다.

영국 국립통계청(ONS)이 전달 29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영국의 장기적인 순 이민자 수는 176,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의 215,000명보다는 적지만 2012년 10월까지 12개월간의 통계치인 153,000명에 비해서는 증가했다.

ONS는 순 이민자 수의 분기별 변화(1년 이상 영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 수에서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이들을 뺀 수치)가 2011년 6월 이래 감소해 왔었지만 이러한 추세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다.

통계전문가들은 순 이민자 수의 증가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이전보다 적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497,000명이 영국으로 이주한 반면, 321,000이 해외로 이주했다. 해외 이주자 수는 재작년과 비교해 30,000명이 줄었다.

내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영국행 해외 유학생의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12년의 유학생 수는 총 180,000명이었다.

금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발급된 학생 비자는 전년동기대비 5%가 감소한 204,000개였다. 특히 파키스탄인 학생 비자 지원자와 인도인 학생 비자 지원자는 각각 54%, 35%가 감소했다. 대학 수준 학업을 위한 학생 비자 지원은 4%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영어 과정을 위한 비자 지원은 16%가 줄었다.

가족 이민 또한 위축되었다. 6월까지 12개월간 가족 이민 관련 비자는 24%가 감소한 34,201개가 발급되었다. 미국 국민이 영국인 남편이나 부인과 함께 살기 위해 발급된 비자 수는 특히 46%가 감소하여 1,242개로 집계되었다. 네팔인 지원자 수는 37%가 줄었으며 파키스탄인은 14%가 감소했다.

ONS는 비유럽연합 국가 국민의 순 이민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작년 이민자 수는 전년의 204,000명보다 약 25%가 감소한 157,000명이었다. 이는 보츠와나, 케냐, 말라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영연방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 감소로 인한 것이다.

내무성은 또한 영국 내 불법이민자들의 강제추방 건수가 7%가 하락하여 작년 14,602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자진 출국자 수는 29,265명으로 별다는 변화가 없었는데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었던 “귀국 아니면 체포를 감수하라”는 내무성의 차량 동원 광고의 동기로 여겨지고 있다.

공공정책연구소의 사라 멀레이 씨는 정부에게 있어서 2015년까지 순 이민자 수를 10만 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택권이 바닥났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의 감소세는 많은 부분 해외 유학생의 감소로 인한 것이다. 정부는 영국 경제와 교육 분야에 더욱 심한 타격을 입히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학생 수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마크 하퍼 이민부 장관은 정부의 개혁이 효과을 발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순 이민은 2010년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1/3이 줄었다. 개혁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남용이 만연한 이민의 경로는 좁히는 한편, 여전히 가장 뛰어난 이들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퍼 장관은 “우리는 순 이민자 수를 수십만 명에서 수만 명으로 줄이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를 보호하고 복지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전 분야에서 작업하고 있다. 올해 도입될 이민법은 영국에 있을 권리가 없는 이들을 추방하기 쉽도록 바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당의 크리스 브라이언트 이민부 장관 후보는 “총리는 의회 말까지 순 이민자 수를 수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EU에서 더욱 많은 이들이 입국하는 등 이민자 수가 증가하였다. 순 이민자 수의 이러한 증가는 이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할 수 없는 공약을 다시 한 번 노출시킴으로써 내무장관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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