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진단하는 2013년 한국 정치를 듣는다

박필립의 ‘사람과 미래’(People and Future) 제 5편

김영환 의원이 진단하는 2013년 한국 정치

      차기 경기 도지사 출마 생각, 가능성 열어 놓고 준비중이라고 밝혀

민주당 4선의원 김영환

충북 괴산 청천출생 -1955년생

중국집 주방장 5남매 중 장남

청주고 졸업/연세대 치대 입학-1973

전국 의대생 중 긴급조치 위반 구속  제 1호

2년 동안의 감옥 수감 1979년 광복절 특사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10여년의 도피생활 / 전기공사 1,2급, 소방설비기사 1급, 전기주임안전관리기사 2급, 전기공사기능사 2급 등 6개의 자격증을 가진 완전한 노동자로서 가족 부양

대학 입학 15년 만에 연세대 치과졸업/ 서울에 믿음치과 개원

1996년 민주당 입당 15대 총선 안산시 출마 당선 15대.16대 5년 연속 최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민의 정부시절 최연소 과학기술부장관 역임

노무현 정부시절 열린당의 분열시 민주당을 고수함으로써 17대 총선 낙선

2004년 캠브리지 방문연구원으로 있으며 세계 석학들과의 토론을 통해 한국의 미래 구상. 귀국후 전통과 첨단과학의 결합 모델로 북촌 한옥치과 개원 및 창고형 병원 설립

2009년 10월 18대 보궐선거 당선,

현 19대 국회의원으로 정무위,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감옥 수감시절<시인>과 <문학의 시대>로 문단데뷰/ 20여권의 시집과 수필집 및 [덧셈의 정치, 뺄셈의 정치] 평론집 발행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장 잘 준비된 한국의 미래 대통령 후보로 뽑히고 있는 김영환 의원을 오랫만에 만나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촛불시위, 국정원, 내란음모…..1980년대 상황이 아니라 2013년 현재 상황을 언급하는 단어들이다.

민주당 4선 의원인 김영환 의원을 통해 현 시국과 관련한 긴급 인터뷰를 갖는다.

<전국 의대생 가운데 제 1호 긴급조치 위반으로 수감되었다 출옥하는 김영환>

유로저널:

국회 청문회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의 강경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김 의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작년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8월 한달 간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국정조사를 하려는 의사가 없는 여당의 시간끌기와 방해로 실질적인 청문회는 불과 일주일도 진행하지 못했다. 

더구나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들을 비호하면서 대선개입 사실에 대한 명쾌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도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 다만 국민들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권력기관과 여당이 한통속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실상 대선개입을 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특히 현직 경찰간부인 권은희 과장이 경찰청장의 대선개입 은폐지시가 있었다는 생생한 폭로를 해서 이번 청문회의 스타로 떠올랐다. 국정조사는 여야간의 견해차이로 공식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 되었다.

유로저널:

대통령을 만난다고 일이 풀릴성 싶지않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함으로써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드러내지 않았나. 박근혜 정부 초반 6개월을 평가해달라.

김 의원:

박근혜대통령은 초반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실패 문제로 야당과 극심하게 대립,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대한 비타협적 원칙고수와 미국, 중국방문, 그리고 개성공단 중단사태 해결 등 최근 남북관계가 회복되어, 외교안보적 성과에 힘입어 지지율을 회복, 현재 60% 정도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정치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로 야당이 장외투쟁을 한달 넘게 지속하는 등 야당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군부, 공안검사 출신 인사의 기용 등 박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은 쉽사리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이같은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유로저널: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자유당 정권당시 3.15 부정선거보다 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 아닌가?

김 의원:

물론 관점에 따라 다르겠으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국정원이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한 것은 간접적 선거개입이라고 한다면, 3.15부정선거는 투표행위에 대한 직접개입, 즉 투표함 바꿔치기 등 직접 투표결과를 조작, 개입한 것이었다. 

더구나 민주당내 일부 강경파 인사들이 박근혜대통령에 보내는 서한에서 3.15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은 설득력이 약해서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정권에게 역공격의 빌미만 주기도 했다.

유로저널: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일으켰다고 수사를 시작했다.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조차 당론으로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실제로 국회의원 289명 투표 중 258명 찬성으로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만큼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통합진보당 일부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 절대다수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극우파가 설치고 진보,민주파는 위축되는 공안통치의 분위기를 몰고 왔다. 더구나 국정원 개혁은 훨씬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석기의원 부류는 합리적 진보나 민주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시대착오적인 종북좌파 집단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이들과 단호히 선을 긋고 결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김영환 의원이 10여년 전부터 주장해왔던 남쪽의 개성공단이 경기도 파주에 건설할 것을 경기도가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김 의원: 

남쪽의 개성공단이라기 보다는 남한내 북한공단이라는 표현이 맞다. 

휴전선 근처 남쪽지역에 북한 근로자들이 내려와서 근무하고 올라가는 산업단지 개념이다. 

물론 북한근로자들의 탈북을 방지하는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측의 동의를 얻어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며, 남북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서 경제적 통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저널:

김영환 의원이 내년 경기지사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다. 경기지사에 출마할 것인가.

김 의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로저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 깊은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 한인들에게 인사말씀….

김의원:

제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시절부터 시작하여 해외에 있는 월드옥타(세계한인무역협회) 동포회원들과 교류를 많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를 통하거나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시면 상호 관심사와 협력할 일에 대해 기꺼이 함께할 생각을 갖고 있다. 유럽에 계시는 동포들께서도 어디에 있든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고국의 민주와 발전을 염원하고 계실 것이다.

영국의 경우 60년 이민사에 한인들이 처음으로 시의회에 출마한다고 들었다.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격려 및 보고싶은 지인들께 인사도 드릴겸 올 해 안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프랑스, 독일, 이테리 등 유럽 동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동포간담회를 통해 인사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감사드리고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

유로저널 박필립 국제국장

Parkphilip@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