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은행 연합 계획, 독일 반대해

EU 은행 연합 계획, 독일 반대해

EU는 유럽 은행 연합을 추진해왔다. 유럽 연합이 공동으로 은행을 감독 한다는 것에는 합의가 되어온 상태인 가운데, 은행의 폐업 결정을 포함한 관리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 중이다. 하지만, 독일 경제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EU의 계획은 새로운 유럽 중앙 은행 관리기관을 만들어 각 회원국 은행들의 폐업 등을 총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에 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EU회원국들의 금융 감독기관에서 이 일을 수행해 왔으나, 유로위기에서 보여주듯이 각 국가들의 금융감독기관은 자국의 은행들에게 관대한 모습들을 보였다. EU 위원회는 이 같은 행태가 유로위기를 더욱 가중 시켰다고 판단, EU 차원에서 개혁이 있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U의 계획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브뤼셀에 위치한 EU은행 감독기관이 각 유럽 회원국들의 은행의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베를린에서는 이 권한을 브뤼셀의 EU기관에 위임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독일 경제부 장관 쇼이블레는 EU차원의 새로운 거대 은행 감독기관을 만들어 은행에 관한 마지막 결정을 위임하기 보다는 각 EU회원국들의 금융 감독기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문제점을 보완해가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EU회원국이지만 유로를 사용하지 않는 스웨덴의 경제부 장관도 „스웨덴 은행들은 유럽 연합은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브뤼셀에서 유럽은행들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수 있게 된다면, 스웨덴의 은행들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며, EU위원회의 계획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EU 내무부 위원인 미쉘 바니어(Michel Barnier)는 은행 폐업 권한에 관한EU 회원국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이에 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이다. EU위원회의 계획은 하나의 혁명과 같아서 경제부 장관들과의 길고 긴 논의는 매우 당연한 현상“ 이라며, 지난 토요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EU 경제부장관 회의에서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