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경제, 하반기에는 매우 완만한 회복세
EU-중국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교역및 투자 증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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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7 21:21
유로존 경상수지 개선은 긴축 중심이어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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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경상수지 개선은 긴축 중심이어서 불안 유로존 역내 중심 국가들의 수출회복세가 경기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 국가간 경상수지 불균형이 완화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역내 국가간 불균형이었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세의 지속과 동시에 위기가 해소되는 조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와같은 유로존 불균형 개선이 남유럽 국가 등 주변국의 긴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유로존 위기의 해소 조짐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즉, 긴축을 통해서 내수 침체를 장기간 유발시켜야만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심국과 주변국이 단일 통화로 묶인 상황에서는 환율 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적 절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 지속 독일, 네덜란드 등의 북유럽 중심국가들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시현하였던 이른바 GIIPS 국가들이 적자폭을 크게 줄이면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3분기 이래로 아일랜드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고, 올해 2분기 스페인도 경상수지 흑자 대열에 합류하였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나머지 주변국들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4%~15.5%에 달했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13년 1분기 0.1%~2.2%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서 독일, 네덜란드의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1분기 각각 11.0%와 7.1%로 위기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중심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주변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든 것은 중심국의 무역 구조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북유럽 수출 주도 국가들은 유로존 역내에서는 수입을 확대하고, 역외에서는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역내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누적하던 독일이 위기 이후 중국, 브라질, 미국 등 역외 국가와의 무역에서 흑자 폭을 크게 늘리고 있다.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10년 1분기 유로존 역내외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역전된 이후 올해 1분기에는 역외에서의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71%로 2004년 이후 최대치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유럽 내수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가 결정적 남유럽 국가의 경상수지 개선은 경쟁력 격차 축소에 의한 수출 확대의 영향보다는 내수 위축에 의한 수입의 감소가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주변국 수출은 북유럽 국가의 역내 수입확대와 내적 절하<46페이지 참조>의 영향으로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4.3%(2007년 말~2013년 1분기) 성장에 그친데 반해서 수입은 같은 기간 18.5%나 급격히 감소하였다. 주변국의 수입 규모 감소는 은행권 부실로 인한 차입여력 약화와 긴축의 영향으로 내수가 크게 위축된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기 이전 경쟁력 격차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과도한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 증가가 유로존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을 확대했던 것과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유로존 불균형 개선은 주변국의 긴축에 기반해 지속 불투명 유로존의 재정 긴축으로 인한 내적 절하를 통해서 물가와 임금을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할뿐더러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궁핍화(impoverishment)와 높은 실업은 실업수당 등의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갈등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되어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로존 곳곳에서 긴축에 대한 피로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유로존 주요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으며, 긴축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EU에 대한 저항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기간의 내수 공백은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게 되는 위험도 가진다. 내수 침체는 소비뿐만 아니라 자본재 수입 감소와 투자 부족을 야기하여 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을 약화시킨다. 내수 침체가 수반하는 실업 문제는 교육 등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약화시키고, 고급인재의 해외유출을 가속화시켜 경제에 영구적인 손실이 된다. 결국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인해서 경쟁력 격차가 장기적으로는 더 확대될 수 있으며, 경기 회복과정에서 또 다시 경상수지 불균형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과 신흥국 위기에 민감해진 유럽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는 유럽의 수출 증대를 통한 경기회복세를 제약할 요인이다. 최근 몇 년간 유로존 중심국은 내수가 부진한 주변국을 대신하여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늘려왔다.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 완화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중심국이 무역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유로존 역내 수출을 줄이고 중국, 브라질, 인도, 태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taper’) 발언으로 신흥국에 대한 자본 유출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김건우 선임연구원은 " 그동안 유로존 국달은 주변국에 대한 수출 부진을 신흥국 시장에서 메워왔던 중심국의 성장 방식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 특히, 신흥국의 위기로 인한 독일 수출 둔화는 독일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체인으로 연결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동유럽 국가의 경제에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신흥국 위기로 인한 유로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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