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절도 및 폭행, 공공질서 교란, 경제사범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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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2013.09.23 23:13
스페인 야당, 정부의 장밋빛 전망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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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야당, 정부의 장밋빛 전망 비판 야당인 스페인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PSOE)의 지도자 알프레도 베레스 루발카바가 현 정부의 장밋빛 전망을 비판했다. 국민당(이하 PP)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 기적”이 불평등을 수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스페인 일간 엘 문도 El Mundo지의 9월 21일자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산탄데르에서 열린 PSOE 주관 교육회담자리에서 루발카바는 현 스페인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휴가가 끝난뒤 라호이는 재무부장관인 크리스토발 몬토로를 대동하여 국가경제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나아가 “곧 스페인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루발카바는 “수출량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연금, 장학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복지재정은 줄어가고 있다. 우린 이런 기적을 원치 않는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불평등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루발카바는 지금껏 스페인이 건설부문에 도움을 받아 경제회복을 일궈왔지만, 여전히 스페인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GDP의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정부부처로부터도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체계가 무너지도록 방치하고, 노동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PP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루발카바는 지적했다. PP의 정책은 “우리(PSOE)가 하려는 것과 정확히 정반대의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베르트 법”이라 불리는 현 정부의 우파적 교육정책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불공평하고 경제적으로 지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수월성과 효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은 더 많은 학생들을 소외시킬 것이며, 이들이 향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시 국가재정에 더욱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고등학교졸업장을 갖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구직에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경제적 약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루발카바는 지적했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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