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차기 선거 이후 인권법 폐지 서약 (1면)

 보수당은 차기 선거 이후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서 탈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지난달 30일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이 매년 70,000명에 이르는 강제송환 대상자들의 항소권을 제한할 새로운 계획의 세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수당 회의에서 내무장관은 “보수당은 다음 선거 공약 성명서에서 인권법의 폐지를 약속할 것이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이 유럽인권재판소와 우리 정부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며 “보수당의 입장이 명백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즉, 영국의 인권법을 개정하기 위해 유럽 간 협약에서 탈퇴해야 한다면 그리 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장관은 영국 인권법의 급진적 개혁을 위한 보수당의 정책 개발에 대한 일정표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보수당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2014년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무장관의 발언에 앞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전달 29일, 보수당이 ECHR에서 탈퇴할 것을 공공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암시했었다. 하지만 도미닉 그리브 장관은 ECHR 탈퇴가 영국의 국제적 지위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장관은 또한 불법이민자, 외국인 범죄자 등 강제송환에 직면한 이들의 항소권도 크게 제한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이 항소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의 17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동시에, 새로운 항소로 인해 송환 진행이 중지되는 경우 또한 제약된다.

내무장관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해가 없는 이상 외국인 범죄자들은 우선 송환되어질 것이며 항소는 그 뒤에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런 변경 사항들은 연간 70,000건에 달하는 항소 건수를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한 것이며, 다음 달 발표될 새로운 이민법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무장관은 불법 이민자들이 강제송환을 피할 목적으로 제 8조 – “가족 생활을 누릴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새 이민법이 제1차적 입법 지침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또  “몇몇 판사들은 의회를 무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분명한 메세지를 보내고자 한다. 의회와 대중, 보수당은 이민법이 완전히 국민들 편에 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자 수를 줄였다고 선전하는 보수당의 포스터가 붙은 대회장에서 내무장관은 이민에 관해서는 오직 여당만이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관은 해외유학생에 대한 연간 비자발급 건수가 115,000건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내무장관은 3,000 파운드의 ‘비자 본드’를 도입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연립의 한 편인 자민당 의원들의 방해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했다. ‘비자 본드’란 인도, 파키스탄 등 ‘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 국민이 영국에 방문할 시에는 3,000파운드의 담보금을 내고 출국 시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메이 장관은 자민당이 마치 자신들의 아이디어인 양 이를 처음에 가로채 간 뒤, 지지했다가 이제는 진행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무장관은 또 정부가 ‘현대판 노예 방지법’의 발표를 통해 인신매매에 대응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현재 복잡하게 분산되어있는 인신매매 관련 조항들을 경찰과 검찰에게 ‘현대판 노예상인들’을 조사 및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법으로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회의에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새로운 재정 공약 성명서 발표를 계획하면서 긴축정책이 2020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본 장관은 다음 의회가 종료될 따까지 전체적인 예산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복지 예산 삭감이 필요할 것이고 주장했다.

오스본 장관은 전후 영국 정부에서 보기 드물었던 예산 흑자를 굳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서도 달성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현 시대에 요구되는 정부의 비용을 삭감해야만 하며 근로 연령 인구의 복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결손은 2013-14년에 1200억 파운드로 예정되어 있으며 2017-18년에는 430억 파운드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다음 3년간 추가적인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오스본 장관은 차후 영국 경제에 대해 “수 년간의 불황과 침체 끝에 해가 언덕 너머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가계 재정 상태가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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