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군,국내 투입 대연정 다시 이견 대두

독일 연방군,국내 투입 대연정 다시 이견 대두

사민당이 연정 지도부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공중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 대처는 예외하고 연방군의 국내 투입을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10월 초 기민당과 사민당의 합의는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 법안은 경찰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극한의 위험 상황 시 국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연방군의 무력 사용을 허하는 것으로,이를 위해서는 기본법 제 3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연방군은 천재지변이나 범죄 상황 시 공무 지원 차원에서만 국내에 투입될 수 있다.
사민당 당수인 슈타인마이어는 연정 내 합의에 찬성한 바있으나, 금번 당내 결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번복함으로써 기민당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뢰트겐 기민당 원내의장은 지난 번 합의를 이끌어 낸 슈타인마이어와 슈트룩에 대한‘모욕’이며 사민당은 당의 총리 후보와 원내의장을 곤경에 빠뜨렸다며 사민당의 리더십 부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 사진 : kr.blog.yahoo.com/persh 전제 >

유로저널 단독 뉴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