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물차에 통행료 징수계획

독일 화물차에 통행료 징수계획

이달 4일부터 시작되는 교통정책에 관한 정당 회의를 앞두고, 각 주(州)의 교통부 장관들은 지난 2일 교통부장관 특별회의에서 머지않은 미래에 독일의 모든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들에게 통행료를 지불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모든 정당들은 독일의 도로에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지만,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채울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달 4일 각 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전 교통부 장관 쿠르트 보데빅(Kurt Bodewig)의 주도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독일은 도로의 정비와 유지를 위해 매년 72억 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며, 예산 충당을 위해 화물차에 대한 세금징수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독일의 도로를 달리는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차들은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 보데빅은 „도로파손의 주요원인은 화물차에 있다“면서, 이 방법이 가장 공정한 제안이라고 주장했다.

각 주(州)의 교통부 장관들 역시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사당 소속의 연방 교통부장관 람자우어(Ramsauer)만이 이 제안에 대한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3.5톤 이상 화물차에 세금을 물게 한다면, 많은 영세 업체들의 차량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빌트지와의 인터뷰에서 화물차 통행료 징수제도 제안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람자우어는 외국 차량에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기사당 소속의 다른 정치인들도 교통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지난 선거에서 기사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던 외국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주장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 제안이 유럽연합 차별법에 위반되어 실현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고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