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내 로밍요금 인하 계획 대폭 수정될 듯

유럽 내 로밍요금 인하 계획 대폭 수정될 듯

합리적 요금규제를 목표로 유럽 내 통신시장단일화를 추진하던 유럽위원회의 계획이 난관에 부딪혔다. 

대다수 회원국이 이를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가 중 다수가 통신단일화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관련업체들에게 지나친 비용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이 2014년 5월 치러질 차기 선거 이전에 유럽통신시장 단일화를 이루려던 유럽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사진: 마드리드의 휴대전화 사용자 –출처: 엘파이스 EL PAÍS)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EL PAÍS의 10월 5일자 보도에 따르면, 부위원장 넬리 크로에스 Neelie Kroes가 지난 9월 11일 회의 막바지에 서둘러 발표한 이 유럽 내 원거리통신망 통합 계획은 유럽위원회가 지난 26년 동안 제안한 것 중 가장 야심찬 시도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 추이로는 아예 무산되거나 초기 안에서 대폭 수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재 나라에 따라 로밍 요금은 천차만별이다. 통신단일화정책에서 처음 설정한 시행 안에 따르면 2014년 7월부터 유럽 내 타국에서 휴대폰 착신 시에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해외통화 수신자요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타국 휴대폰 기기로 발신 및 인터넷 이용 시에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요금이 적용된다. 통신사에서 이를 지원하지 않을 시에 이용자는 등록카드를 바꾸지 않고, 체재 중인 지역의 보다 저렴한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된다.

모든 국가들이 지나친 해외로밍요금 부과는 부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유럽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이 요금수익을 선뜻 포기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이 손실비용을 감당할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행위원회 측은 이 계획은 애초부터 회원국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하며, 해당 문건에 대한 의회 투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원국들이 요금인하를 환영하는 입장에서 돌변한 것은 새 규제에 반대하는 통신회사들의 압박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합과 함께 관련 기업 수의 대폭 축소가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신회사들은 이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거대 시장에서 서너 개의 통신사만이 운영되고 있는 데에 반해, 유럽에는 40개 이상의 통신사와 28 종류의 서로 다른 규제가 존재한다.

각국 정부의 위원들은 10월 24일과 25일에 열리는 다음 유럽회의에서 해당 계획 분석에 들어간다. 장벽에 부딪힌 유럽 내 통신망 단일화 계획안에 대해 관계자 및 통신전문가들은 이제 해당안의 항목들이 처음 작성된 대로 시행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