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요구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요구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극복,성장동력강화를 위해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확대를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10년 이래 국가의 경기부양책은 무용하다고 비판해와 이와같은 경기부양책 확대요구는 그동안의 주장과는 180도 방향이 바뀐 것이다.
이 위원회는 지난 11 일 경기부양을 위하여 GDP의 0,5~1,0%에 해당하는 약 250억 유로 정도가 현 독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일의 경기부양책 규모가 미국,스페인,일본,중국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하면서,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가부채의 일시적인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대폭적인 투자확대를 요구하며, 특히 사회간접자본시설,교육,연구 등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이들은 개인가구에 대한 세금혜택이나 신규차량 구입 시 세금면제 등의 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경제전문가위원회의 경제전망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직면하여 재원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이와 관련하여 대연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정부의 '자동차세 면제안'을 향후 6개월 내에 차량을 구입할 경우, 1~2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합의해 발표했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가 내놓은 부양책으로는 2009년에 GDP의 0,2% 미만인 41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향후 2년간 120억 유로를 더 투입할 계획이다.
연방재무부에 의하면 연방/주/지방자치는 향후 2년간 12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되는데,이를 대연정에서 이미 결정한 세금경감안(약 200억 유로)과 합하면 총 320억 유로가 되고, 이를 통한 투자촉진에 따른 상승효과를 합치면 총 50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완성된다.
이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후퇴를 예방하고, 실업률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같은 부양책에 경영자연합회는 대체로 만족을 표시하고 있으나, 노조연합측은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비판하며 규모가 3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또한, 이 위원회는 그동안 지속되어 온 실업률의 감소는 높은 경제성장,전체적으로 적절한 임금협상,과거 적녹연정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덕분이었다고 진단하면서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 위원회는 고용시장에서 신규채용을 위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해고보호법의 개선 등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비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최저임금제 도입을 반대했다.
독일 <경제전문가위원회>는 5 명으로 구성되며 관련법에 따라 1963년부터 시작됐으며,연방정부의 추천을 받아 연방대통령이 임명하고,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며 흔히 경제 5현(fuenf Wirtschaftsweisen)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위원회는 모든 경제정책 기관들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을 하고,전반적인 경제현황에 대한 분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과제로 이를 위하여 매년 평가보고서(Gutachten)를 발간하고 있다.
                       유로저널 독일지사 김지웅 기자
                         eurojournal@eknews.net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