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담배 밀수 방지 노력, 업체들의 로비로 위기에 처해

담배 제조업체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담배의 암시장 거래 방지 노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영국 주간 옵저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유럽의회는 EU 회원국들로 하여금 담배에 대한 독자적인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담배 제조업체들은 ‘코덴티파이(Codentify)’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대체 수단을 고집하며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영국 국세청(HMRC)을 포함하여 각국의 관세청은 한 해 수십억 개의 담배가 테러리스트나 범죄 조직에 의해 암거래되면서 세수에 타격을 입히고 있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드러냈다.

복잡한 유통망으로 인해 담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자 관세청들은 새롭고 독자적인 추적 시스템이 필수라고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추적 시스템에 의하면 개개의 담뱃갑에는 정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독자적인 인식 정보가 부여된다.

담배 제조 대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은 국제 경잘 조직인 인터폴(Interpol)에 1500만 달러를 로비하였고 그 결과 인터폴은 4대 담배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코덴티파이’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다.

독일의 관료들도 담배 업체들이 자신들의 추적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편을 들어주고  있다. 여러 독일 정당들은 담배 회사들로부터 많은 자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반흡연 단체들은 값싼 담배들이 계속해서 밀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보건 자선단체인 ASH의 데보라 아노트 이사는 “다음 선거 때까지 유럽의회가 최종적인 담배 지침 동의안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담배 업체들이 승리할 것이고, 개정된 지침은 빛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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